복지경제학과 파레토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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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학과 파레토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경제학
1.복지 경제학의 등장
2.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
3.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4.복지경제학이란
5.복지주의 경제사상의 비전과 과제

파레토 경제이론
1.파레토의 중요한 경제적 공헌
2.순수교환 경제학의 일반균형
3.파레토 경제학의 과제

본문내용

, B의 효용은 증가한다.
c점으로의 이동은 B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A의 효용은 증가한다.
즉,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리고, e, f점에서 d로의 이동은 B의 효용이 조금 감소하면서, A의 효용이 크게증가하고, a로의 이동은 A의 효용이 조금 감소하면서, B의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다. 현실의 정책에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질 수는 없다.
(2)생산의 효율
한 경제에서 노동(L), 자본(K)으로 X, Y상품을 생산하는 생산경제를 가정하면 효율적 생산은 X, Y으 생산에 노동, 자본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파레토 효율의 조건은
MRTS = MRTS 이어야 한다.
O abcdO 는 생산의 계약곡선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시킨다.
e점에서 b점으로의 이동은 X재는 동일하고, Y재는 증가하며,
c점으로의 이동은 Y재는 동일하고, X재는 증가한다.
즉, 파레토 개선이다.
a, b, c, d점은 파레토 효율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균형점이다.
일반식으로 정리하면,
MRTS = MRTS i, j=1, 2, ..... n
k, L=1, 2, .....m
-생산가능곡선
g점은 가용가능한 자원을 덜 사용했으며, a, b, c, d점은 자원을 모두 사용한 점이다.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시킨다.
e, f에서 b, c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이고,
a, d로의 이동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다.
주어진 가용자원으로 X의 생산증대를 위해 어느 정도 Y의 생산감소를 초래해야만 하는가의 비율을 말하는 한계변환율
MRTxy =
(3)경제전반의 효율
생산과 소비배분의 동시적 균형(효율성)실현
MRTxy = MRSxy = MRSxy
이 식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생산과 분배의 변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효용증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MRTxy =2, MRSxy =1이면, 1경제는 X재 1단위 감소로 Y재 2단위 생산증대 시킬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X재 1단위와 Y재 1단위가 무차별하므로, X재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요소를 Y재생산에 투입하여 Y재 2단위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소비자의 효용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생산가능곡선 상의 임의의 점 a에서 생산(X재를 OX만큼, Y재를 OY만큼 생산)
a, b, c, d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 즉, 어느 점에서 배분할 것인가? 의 의문에 대해 P'와 똑같은 값을 가진 기울기가 있다.(적어도 하나 이상 있고, 몇 개 있는지는 모른다.) 그것이 만약, 이 그림에서 b점이라면 b점에서 배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즉, 생산가능곡선상의 a점에서 생산하고, 소비계약곡선상의 b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전반의 효율성(동시적 균형)을 달성한다.
②2차조건
그림 Ⅰ 그림 Ⅱ
그림 Ⅰ의 생산가능곡선 PP는 볼록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접점 e는 극대효용을 표시한다. 이 경우 필요조건이란 무차별곡선이 생산가능곡선보다 그림에서 보듯이 더욱 더 볼록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2차조건이 1차조건을 만족하는 점 근방에서만 충족될 경우 극대값은 그 근방에서만 성립될 뿐 전체적 극대값은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림 Ⅱ는 이 경우를 보여주며 e점은 국부적 극대값, 그리고 세로축의 P점은 전체적 극대값을 표시한다. 만약 이에 대응하는 함수들(이 경우엔 생산가능곡선과 무차별곡선을 뜻함)이 전체적으로 오목하거나 볼록한 경우엔 국부적 극대치는 또한 전체적 극대치가 된다.
파레토 경제학의 과제
경제학자 파레토는 경제분석에 있어서 아주 난해한 과제의 하나인 가치판단과 효율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스스럼없이 도전장을 던졌었다. 그가 제시한 효율성 또는 최적의 개념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과제이다. 어떠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최선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강력한 가치판단의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곧 어떤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기준이다. 파레토는 이 까다로운 가치판단의 문제를 함축적인 최적의 모형속에 포함시켰다. 그는 최선의 선택의 조건을 주관적 가치판단에 필요없는 하나의 가상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곧 파레토 조건이다.
파레토 조건의 대표적 설명은 소비배분과 생산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개인간의 효율의 증감은 비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일종의 전원일치의 원리에 의하여 효율성을 표현했고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최적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 있어서 과연 파레토 효율성과 파레토 최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 설사 파레토 최적의 문제가 결코 한 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을 얘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영역을 여전히 현실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파레토 원리는 과연 현실에서 얼마만큼 유익한 이론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파레토 원리는 과연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된다. 적어도 복지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지 논리주의적 장난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하학적 도형에서 파레토 최적은 논리자체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현실의 위치가 과연 도형(도표)상의 어딘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아직껏 없다.
균형론자들의 착상에 의하여 전승되어온 복지분석의 모형은 복지경제의 기초이론인 사회적 선택의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의 틀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파레토가 사용한 에지워드 상자는 정교하고 잘 짜여진 논리의 상자이지만 죽은 상자이기 때문에 복지의 생동감을 다 포용할 수 없는 딱딱한 고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의 문제에서 형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배의 문제를 두려워 한 나머지 아예 분석의 틀 속으로 끌어넣지 못해 버렸다.
균형의 문제는 최선의 복지모형을 가상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성 높은 모형의 창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량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시적 귀결의 잠재력을 믿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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