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2) 장점
(3) 단 점
2.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2) 장점
(3) 단점

Ⅱ.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 제도의 장단점
1. 의원내각제 옹호론
(1) 대통령제의 폐해 및 한계
(2) 의원내각제에 의한 대통령제의 문제점 치유 가능
2. 대통령제 옹호론
(1)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및 성공조건의 미비
(2) 의원내각제 하에서 현정치문제의 고착화 초래

본문내용

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정치의 중심이 의회가 됨에 따라 대의정치 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옴.
2. 대통령제 옹호론
(1)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및 성공조건의 미비
1) 정당정치의 제도화 미비. 즉 정당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인물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내각제가 실시될 경우 정치세력간의 무원칙한 이합집산에 의한 정국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의원내각제가 통합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협적 정치문화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함. 우리의 경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적 정치문화 위에서는 오히려 정치불안이라는 역기능을 낳을 것임.
3) 의원내각제는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충원을 전제로 함.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원내각제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4) 직업관료제 정착, 지방자치제 확립 등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2) 의원내각제 하에서 현정치문제의 고착화 초래.
1) 의원내각제는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착화시킬 뿐임. 의원내각제 주장 은 지역분할 정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부형태 변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2)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적은 의석수라도 그 정치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당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임. 따라서 지역당 구조와 지역분할정치는 더욱 고착되고 확대될 것임.
3) 장기적으로 볼 때 의원내각제가 지역간 권력의 순환을 보장해 준다는 근거도 희박함.
4) 의원내각제론이 주장하는 권력분점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다당제 하에 서 연립 정권이 구성될 때에만 가능함. 일당우위적 다당제가 될 경우 권력의 분점보다는 권력의 융합에 의한 권력의 독점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5) 의원내각제를 통해 의회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내각 (집행부)에 대한 열위현상은 내각제 하에서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 국회의 파행성은 강력한 정당기율, 중앙집권적 정당구조 등 다른 이유 때문인 바, 이러 한 구조에서 의원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의회의 예속성은 보다 심화될 것임.
6) 갈등·대립과 화해·협력의 양면성을 가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되기까지는 가변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정부형태론,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