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유신체제 - 용어정리 및 정치적 사건 보충자료

소개글

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유신체제 - 용어정리 및 정치적 사건 보충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화국
♣ 해방후 ~ 미군정기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 제2공화국 - 장면 정권

♣ 제3공화국 - 박정희 정권

♣ 제4공화국 - 유신체제

본문내용

제의 침략에 희생시켰고, 셋째, 제3세계에 눈을 돌리지 않은 결과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어 서방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다"고 천명하고, 긴급조치의 철폐, 구속인사의 석방,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 국회기능의 회복, 사법부의 독립 등 5개항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3월 10일 서울지방검찰청 서정각 검사장의 '정부전복 선동사건' 발표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서명자 10명을 포함해 문익환·함세웅·신현봉·문정현·김승훈·장덕필·이태영·이해동·김택암·안충석 등 총 20명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다.
25) 부마민중항쟁
- 1979년 5월 3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회복'의 기치를 든 김영삼(金泳三)이 총재로 당선된 후 정국은 여야격돌로 더욱 경색되었다. 이어 8월 11일 YH사건,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비록 시위는 진정되었으나,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
26) 10 · 26 사건
-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당시 상황은 유신체제 이후 억눌린 소외계층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977년 출범한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유신정권이 반목하자 국내외로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79년 10월 16일 부마사태가 발생하고 계엄령과 위수령이 발동되었으며 부마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은 집권층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유신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정치적 위기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강경노선을 채택하자 위기감을 느낀 김재규가 대통령과 차지철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10·26사태의 진상이나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평가- 10·26 사건이 5·16 쿠데타로부터 유신체제로 이어져온 박정권과 그 통치기관의 군사적 지배와 권위주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됨, 박정희 한 개인의 통치권자가 거세되어 18년 지배의 공화당정권이 붕괴를 가져옴 한계- 12·12 쿠데타를 일으키는 빌미를 줌, 10·26이 박정희 사후 신군부 세력에 의해 또 다른 군부정권을 태동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됨.
▲ 민청학련 사건
- 당국이 단순한 시위지도기관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폭력혁명을 기도한 반정부조직으로 왜곡 날조한 사건,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된 사람은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을 비롯, 인혁당 재건 관련자 21명, 일본인 2명을 포함, 무려 252명에 이르며, 이철 김지하 등 14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정문화 등 16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최고 20년에서 최하 5년의 징역이라는 사상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어 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다.
▲ 닉슨독트린
- 1970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의회에 보낸 외교 교서에서 밝힌, 아시아 안보에 관한 새로운 외교 전략. 우호국과의 협력, 미국의 중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힘에 의한 대처,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교섭 의무 따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비상대권
-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가 평상시의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특별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키워드

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이승만,   유신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