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2. 제2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정행태
3.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4. 제4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5. 제5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6. 제6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Ⅲ. 결론

본문내용

혁을 단행하며 동시에 정부조직의 개혁도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효율적인 작은정부"를 위한 정부기구의 축소가 그 지향점이 되고 있다. 1993년 4월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개편되었으며, 1994년 현재까지도 정부기구 축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어려운 점은 문민정부가 以前 정부의 前轍을 밟지 않고 정부조직의 효과성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의 요구나 분권화라는 제도적 차원의 조직환경은 물론 국제화, 정보화라는 기술적환경에의 요구도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는 여전히 '기술환경-지향적'이다. 복지기능의 강화라는 제도적 환경의 요청은 국제화, 정보화라는 기술적환경의 충족을 위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앞에서 또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 우려할 점은 '기술환경-지향적'인 현재의 정부조직과 그 행태가 기술적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성도 그다지 높은 것으로는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조직의 행태가 통합되고 조정되어 일관성있고 안정된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부처간의 異見이 속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정부부서내에서도 다양한 利害關係의 자유로운 표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異見의 표출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곧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마땅한 정부조정기구가 결여된 탓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원화된 이해관계의 표출속에서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능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관련 정부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조직행태를 통합조정해 나가는 강한 조정기구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요망된다 할 것이다. 복지사회와 분권화라는 제도적환경의 요청에 보다 능동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환경, 직업안전, 소비자보호,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사회보장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발전의 논리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부조직의 기능을 이러한 삶의 質의 향상을 위한 조직의 기능과 통합하고 조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총리의 역할이 한때나마 적극적인 통합 및 조정자적 행태를 보였던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여지며 다시금 유명무실한 존재로의 회귀는 그만큼 정부조직의 큰 손실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에 복지, 분권, 국제화, 정보화등의 제도적기술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참모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비서실이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했던 60, 70년대의 구조와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그 운영체제가 "각 수석실이 대통령에 대한 '직보체제'로 움직이고 있어 옆방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않는"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환경과 異質同像(isomorphic)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구조도, 유기적인 통합조정자적인 역할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기술적환경과 제도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異質同像 참모조직의 강화와, 통합 및 조정력의 강화가 수반되는 개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조직연구회 ,대영 ,2005
ks행정학 , 김기식 편저, 열린교육, 2006
정부조직구조연구, 권기성외 , 대영, 2006
* 노무현 정부(200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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