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기관이란?

2.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특성

3.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4. 사회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5.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위로 유사시설의 적정배분 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은 여전히 다른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영역 확보 및 사업대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이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전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면 사회복지관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서 인력구성의 전문성은 많이 향상되었
으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관을
유사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등 요보호대상을 우선사업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구성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각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의 욕구에 따라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재정구조의 개선
-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공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더라도 운영비의 일부는 부담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유료수입 구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수입원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안이
라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정부보조금
- 사회복지관을 전문복지 시설로 규명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
하며, 반대로 지역복지센터로서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면 현재와 같이 정부 보조
금을 최소화하고 유료사업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 복지
관은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위탁 받아 운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인건비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부보조금은 주로 인건비 보조가 중심인
데 그동안 인건비에 대해서 호봉만 높이고 지원액은 이전 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기타
운영경비도 비현실적으로 최소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액에 현실화가 필요하다.
② 법인전입
- 민간 법인들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에 있어 민간자원의 동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부담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면서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③ 유료사업수입
- 유료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운영비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보조금을 현실화한다면 유료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유료사업 수입의 약 54%가 자체사업 경비(해당 유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인건비 및 사업비)에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46%는 무료사업 및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되
었다. 즉, 나머지 46%는 복지관이 공공시설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에
소요되었다고 보여 진다. 유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금을 시장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그 수입은 저소득층 대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관의 유료사업은 지불능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능력만큼 이용료를 받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하다.
3) 복지관 지원방식의 재고
① 법인직영 복지관의 적극 지원
- 비용절감 및 민간자원 동원효과 면에서는 위탁운영 보다는 법인직영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인책을 동원하여 법인직영 복지관을 보다 확대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법인이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복지
관 건립비 및 시설보강비를 지원하고, 법인 자부담 기준을 완화해주며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
함으로써 법인직영 복지관 공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수요자 지원방식의 확대
- 복지정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수요측면 지원보다는 공급측면 지원을 선호
하고 있다. 즉, 수요자에게 지원금 형태로 비용을 보조하고 수요자 스스로 필요한 서비
스를 구매하게 하기보다는 공공에서 시설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급측면 지원방식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서비스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요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수요측면 지원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범위를 늘려주는 대신에 투입된 비용이 의도한 서비스에 소비되지
않고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늘려주는 방안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저
소득층에게 사회교육 수강에 필요한 비용 또는 쿠폰을 지원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
하게 한다면 기존 유사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복지관은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이다.
③ 서비스 구매형태의 지원
- 현재의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은 공공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에 운영 및 시설관리까지
위탁하는 형태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부터
특정한 서비스만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법인직영 복지관에 대해서도
서비스만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외국과 같은 서비스
구매방식이 훨씬 경제적인 방식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관 건립을 장려하고, 수요자에게 직접 서비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면 사회복지관도 외국의 서비스 구매방식과 같은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가능한 방안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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