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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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한일경제 비교
1) 한일경제 공통점
2) 한일경제 차이점
3) 한일경제의 문제점
2. 주요 경제현안
1) 한일경제교역
2)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3. 한일 FTA
1) FTA란?
2) 대한민국의 FTA의 필요성
3) 한일 FTA의 효과와 문제점
4) 주요이슈별 합의사항 및 쟁점
5) 거시경제 및 주요 업종별 득실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그동안 비교적 한국 투자가 부진했던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 진출을 노리는 제3국 기업의 투자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관점일 뿐이다. 동아시아의 3국 구도를 감안한다면 중국이라는 잠재적 경제대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으로는 기존 각 국의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3국의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하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 폭이 증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확언 할 수 있는 것은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한중일 3국간 FTA의 전망은 어떠한가?
먼저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ASEAN+중국의 FTA 구상은 이미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현실성은 작고 장기적으론 필요성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경제협력체의 구상은 미국의 반대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국과 일본 주도의 FTA보다는 향후 ASEAN+중국 체제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이 중심이 된 한중일 FTA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은 1988년부터 다자간 일변도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적정히 병용하는 중층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침체로 수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수출시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현재 한국 및 멕시코와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기본 입장은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즉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 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결합이 3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경학적으로도 서로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중일의 FTA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국간 성공적인 FTA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우선 FTA를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는 중국이 ASEAN과 FTA를 먼저 성사시킴으로써 향후 한국과 일본의 ASEAN+중국체제의 동참을 유도했듯이 한일 양국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및 협력창구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정부차원에서 기술 및 자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전제하지 않는 한, 각국의 정치, 경제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단기간 내에 한중일 3국간 경제전부문에 걸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보다는 3국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natural integr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적 통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한일, 혹은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고되었을 때, 또한 통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도적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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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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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9)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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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
12) 세계경제
(http://147.46.94.112/special_issues/fta/fta%B4%EB%BF%DC%B0%E6%C1%A66.pdf)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2000),『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영향과 대책, KIET(1999. 9)
15)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KIEP(2002. 2)
16)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김 도형
17)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18)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안충영
19) 日本문화원 http://www.japanem.or.kr
20)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2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2) 이기동, [사상으로 풀어보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p26～107, 天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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