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경제 효과

목차

1.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의 대두

2. PTA(FTA)의 경제효과 분석

본문내용

1.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의 대두
(1)세계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 확립은 다국간 무역주의를 기본으로 WTO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을 포함한 현재 발효 중인 것)을 발효 시기별로 보면 90년대 이후 특히95년 WTO 출범 이후 급속하게 FTA가 확산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특정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고 협정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을 자유화 하지 않음
이는 GATT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 됨
WTO에서의 특혜무역협정은 GATT24조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1)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서 무역장벽(관세 등)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무역장벽 철폐는 타당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비체결국에의 무역장벽 수준을 체결전 보다 높게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한 결과 무역은 협정국내 상호간의 무역으로 그 협정하에서 이루어 지게 됐다. 주요 협정인 EU, NAFTA, MERCOSUR, AFTA의 수출입이 각각 세계무역의 2/3를 점하고 있다(WTO Annual Report 1999)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자유무역협정 확대 배경
냉전체제 종언
동구혁명, 소련붕괴로 COMECON이 91년 해체와 함께 동구제국의 EU가맹과 EFTA와 동국제국, 동구제국간, CIS제국간, CIS제국과 동구제국이 거미집같이 FTA를 체결.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ASEAN은 AFTA에의한 역내 자유무역화를 추진함과 함께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ASEAN에 영입.
이러한 유럽 아시아에서의 구조변동이 NAFTA체결 및 FTAA(미주자유무역협정)구상에 영향을 끼침.
국제무역교섭 난행
GATT(WTO)교섭이 난행. 우루구아이 라운드 86년 개시 90년 결착, 최종합의 94년.
우루구아이 라운드 후의 교섭을 시애틀에서 개시하려 했으나 환경단체 등 NGO의 반대로 실패. 가맹국 전원일치에의한 타결이 불가능 해졌음.
연쇄적 확대
최근의 무역협정이 도미노 현상이 발생, 비가맹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대해 가고 있음
유럽-아메리카-아시아 삼극구조
EU확대와 2005년을 목표로NAFTA에 의해 남북아메리카를 포함한FTAA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과 ASEAN이 교섭을 개시했으며, 일본 인도 ASEA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는 등 세계경제는 세 블록으로 분할해 가고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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