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주요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

소개글

한-중FTA주요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배경 3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쟁점사항 3
가. 관세장벽완화 3
나. 각종 비관세장벽완화 3
다. 상품, 서비스 관련 규범 분야 3
라. 농업 관련 분야 3
마. 공산품 분야 4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4
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 완성 4
나.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 4
다. 농수축산 개방에 최소 개방 4
라. 국내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5
마. 중국 서비스 시장의 일부개방 5
바. 국민들의 식품안전, 환경, 지적재산권 보호 5
사. 한-중 관계 발전과 한류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 5
아. 한-중 FTA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구축과 한반도 평과 안보에 도움 5

4. 결론 및 시사점 5

본문내용

문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 APEC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어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다. 한, 중 FTA가 타결되어 세계 거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중국, ASEAN과의 FTA를 모두 타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한-중 FTA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교역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영토)는 73.2%로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FTA 교역국과의 교역비중도 64.3%까지 증가하여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비율이다.
중국과의 FTA는 기존의 타 FTA와는 다르게 농업분야를 최소한으로 개방하여 국내 초민감 농축산물은 대부분 피해가 없도록 타결하였지만, 자동차 관련 사업분야는 기존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FTA에 대한 수해를 입지 못하였다. 중국이 최대 수출처인 정유화학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갈 만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류업계 또한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재료 비용이 관세가 줄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열풍으로 국내 의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중국의 일부 개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FTA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되면 최근 늘어나는 양국 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의 세계 가공무역비중 감소 추세와 내수시장 확대에 맞추어 한-중FTA를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재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고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세계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관세감축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한-중 FTA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 중 FTA를 활용한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FTA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대내, 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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