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목차

시작하며
Ⅰ. 대안/대체 에너지의 정의
Ⅱ. 대안/대체 에너지의 필요성
Ⅲ. 서유럽의 대체 에너지 사용 현황
1. 독일
2. 영국의 사례
3. 네덜란드의 사례
Ⅳ. 한국의 대안/대체 에너지 현황
1. 대안/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2. 정부의 대안/대체 에너지 정책
3. 문제점
Ⅴ. 대안
1.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정책
2. 압력단체 활동의 활성화
Ⅵ. 예상되는 문제점(토론 거리)
1. 대안/대체 에너지 개발 재원 확보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대체 에너지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문헌>
1. 녹색사회연구소, 2003, 『한국환경보고서 2002·2003』, 녹색연합
2. 녹색평론, 2002, "가을호"
3. 정대연, 2002, 『환경사회학』, 대우아카넷
시작하며
Ⅰ. 대안/대체 에너지의 정의
Ⅱ. 대안/대체 에너지의 필요성
Ⅲ. 서유럽의 대체 에너지 사용 현황
1. 독일
2. 영국의 사례
3. 네덜란드의 사례
Ⅳ. 한국의 대안/대체 에너지 현황
1. 대안/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2. 정부의 대안/대체 에너지 정책
3. 문제점
Ⅴ. 대안
1.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정책
2. 압력단체 활동의 활성화
Ⅵ. 예상되는 문제점(토론 거리)
1. 대안/대체 에너지 개발 재원 확보의 문제점
<참고문헌>
<별첨자료>
1)대안/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대안/대체 에너지 정책 추진 경위
1970년대: 대체에너지 기술의 필요성 대두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인식
-KIST를 중심으로 태양열, 풍력분야의 기초 연구 실시
1980년대: 대체에너지기술의 태동기
-1987.12월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공포
-태양열, 태양 광 등 11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
-80년 중반부터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로 보급 시작
1990년대: 대체에너지 산업의 성장기
-국제환경규제로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을 수립·추진(1997.1월)
-축적된 연구개발 결과로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보급기반 구축
2000년대: 대체에너지산업 및 보급 활성화
-2002.3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개정으로 보급활성화 촉진
대체에너지 발전차액 보전, 인증제도,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이용의무화 등
-2002.5 대체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고시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2)정부의 대안/대체 에너지 정책
대안/대체 에너지 개발·보급정책 및 지원제도
①기술개발단계
·기본목표: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경제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1까지 1차 에너지의 5%(1,400만toe)로 확대
-2003년까지 2%(464만toe)를 대체에너지로 공급
·중점프로그램 발굴, 지원
3대 중점 지원 분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지원 분야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어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이 상당수준 확보되어
단기간내에 보급이 용이한 기술
재생에너지 중 보급시장의
성장 가능 잠재량이 큰 기술
어느정도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기술개발중심+보급병행)
체계로 추진
(보급중심+보완적인 기술개발병행)
체계로 추진
·중점지원 프로그램 추진계획(2001∼2004년)
태양광: 3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
풍력: 750kw급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연료전지
-3kw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개발(∼2004년)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개발(∼2007년)
-현재 100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개발연구 추진 중
②실증연구단지 조성·운영
◈운영목적: 개발 제품의 내구성, 신뢰도 향상 및 엔지니어링기술 등을 확보하여 보급에 연계
◈추진현황: 태양에너지와 풍력분야 실증단지 조성 운영 중
태양에너지
-연구동(50평), 계통연계용 변전설비, 모니터링 설비, 교류 단락/지락 시험 장치, 급배수 설비 등 시험설비
-현재 진행중인 연구
·가정용 3kw급 태양 광 설비, 태양열 온수 급탕 설비
풍력발전
-모니터링 동, 풍황 계측타워, 모니터링 설비
·750kw급 풍력발전설비
③시범마을(Green Village)조성·운영
◈운영목적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대체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실증연구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대체에너지 이용시스템을 Green Village에 적용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운영현황
광주(조선대)및 대구(봉무지구)의 Green Village 지정
-50호 규모로 연차별 조성예정(광주:2개년, 대구:4개년)
신규지정 Green Village 후보지는 지역에너지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장기적으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도록 유도
④성능평가센터 지정·운영
◈운영목적
대체에너지 분야별 성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기술별 표준화/규격화 및 성능평가 실시
시스템설비, 측정장비, 평가비용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력과 자 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현황
분야별 성능평가센터 지정(2001.10)
-태양열: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포항공대
⑤대체에너지 인증제도 운영
◈운영목적: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 및 규격을 인증하는 절차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제 고하고 대체에너지산업의 기반 조성
◈인증절차: 성능검사의뢰(제조, 수입자) 성능검사(감사기관) 인증신청(제조, 수입자) 심사, 인증(인증기관)
⑥시범보급사업
◈신개발 기술 및 시범보급을 필요로 하는 대체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시 총 설치비의 7 0%이내 보조 지원
◈지원절차
⑦지역에너지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 대체에너지시설 설치지 70%이내 보조지원
◈지원절차
⑧융자지원사업
◈지원대상: 태양열, 태양광발전시설 등 대체에너지 시설
◈지원조건
이자율: 연4.25%(변동금리)
융자금액: 5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태양열온수기 300만원이내)
지원율: 소요자금의 100%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⑨대체발전 차액보전
대체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2002.5.29일부터 실시)
10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체에너지 시설투자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연도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지원절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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