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3. 공무원 노조의 효용성과 문제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를 지급하며,
② 바람직한 업무량의 기준 설정을 하지 못했으며,
③ 선임 위주의 인사 원칙이 보편화되도록 압력을 가하며,
④ 관리층의 재량과 신축성을 제약하며,
⑤ 근무 규율을 확립하려는 조치에 반대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Ⅲ. 결론
공무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상위관리층과 지속적으로 타협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그들의 근무환경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하려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공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 차원에서도 현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더 높은 보수를 주어 동기유발의 발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인사관련사항에서 엽관주의적 인사체제에서 실적주의적 인사체제의 도입과, 선임 위주의 승진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승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찬성한다.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의 사용을 남발한다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켜주고, 노동기본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4명, 대영문화사, 2002. 1. 20, p487∼p497.
공기업론, 박영희 저, 다산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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