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목적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대상
(6) 취소권의 제한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구체적 제한 사유
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7) 취소기간
(8)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취소 경우는는 기간상의 제한은 없으나, 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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