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보험의 개요

Ⅱ. 의료보험의 역사

Ⅲ. 조합주의 방식과 통합주의 방식의 내용

Ⅳ. 조합방식에 대한 배경과 문제제기

Ⅴ. 의료보험 통합 논의의 단계

Ⅵ. 통합의 목적과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

Ⅶ. 통합방식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시각

Ⅷ. 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Ⅸ.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조직운영 및 대민 업무의 경직성은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복수노조체제하에서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갈등관리 및 합의도출이 어려움
- 공단의 의사결정이 가입자의 이익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통합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예. 대만)의 제도운영과 비교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Ⅸ.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 확보
-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불체계 확립을 통한 적정의료비 지출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가입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 제공
2)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증 고액질환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인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함
- 국민 누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지는 않도록 함
- 일정 수준의 의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한한 의료 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함
3)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 재정균형은 건강보험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임
-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임
4)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함
5)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함
6) 보장성 강화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
- 1995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2002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정책기조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7)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함
-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함
8)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함
-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구조를 확립함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불제도를 포괄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제도를 다양화함
9) 약가제도 개선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함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며 환자 진료시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되, 진료비 통제보다는 질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함
10)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함
11)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함
Ⅹ. 참고문헌
모지환, 박상하, 안진 외 공저.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두호, 차흥봉, 엄영진 외 공저.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송재복, 노시평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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