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사업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1.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된 한국의 영화정책

2. 외국의 스크린 쿼터 정책

3. 스크린 쿼터제의 미래

본문내용

를 지키지 않은 극장을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위반해도 특별한 제한 조치 없이 지내던 극장들은 스크린 쿼터 감시단의 활동 때문에 강제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지키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었다. 당국에 신고만 국산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극장 매표구에서는 외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7년의 경우, 스크린 쿼터를 위반한 날수가 전국평균 20.5일에 달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스크린 쿼터 감시단의 활동도 있지만 한국 영화가 상업적으로 좋은 흥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를 지지하는 쪽의 명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화논리로서 한국 영화가 온실 속의 화초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스크린 쿼터라는 정부의 과보호 정책 때문에 한국 영화는 자나치게 안일하게 제작되었고 저질 조폭영화만 양산되었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등과 공정한 경쟁을 거쳐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논리다.
이미 스크린 쿼터제를 연간 2/5, 즉 146일 이상 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마련하면서 두었던 시장점유율 40%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영화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대신 믹구 측으로부터 경제적 반대급부를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영화인들이 일종의 님비 현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서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논리는 무서운 허점을 갖고 있다. 영화는 거대 자본을 먹고 사는 자본의 예술이다. 아무리 감독이나 제작자의 예술 창조의지가 뜨겁다 하더라도 자본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고 실현할 수 없다. 자본의 규모에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될 수 없다. 결국 완전 시장개방을 한다면 우리 영화산업은 빠른 속도로 초토화 될 것이다. 관객들은 재미있는 영화를 원한다고? 그것이 한국 영화든 미국 영화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 편의 영화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영화는 그것에 열광하는 관객들의 머리 속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를 보이지 않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침투시킨다. 할리우드 영화에 열광하며 자란 세대들은 미국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영상이 압도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상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영화가 무너지면 우리 민족의 영혼이 무너진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두 번째 경제 논리 역시 허점이 있다. 한미투자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경제 통상관료들이 밀실에서 우리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을 담보로 흥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수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논리의 허황된 망상에 빠져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다양성이 거부되고 일부 거대한 한국의 상업영화들이 극장을 점령하는 것은 스크린 쿼터제 실시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한 좋은 예술영화들이 각 극장에서 연간 최소 2주일 이내 상영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상업영화의 범람을 막고 한국 영화를 산업적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예술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스크린쿼터제,   영화사업,   한국의 영화계,   세계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