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분석( 성과 사회)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성폭력이란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3. 여성 장애인 성폭력 현황
4.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과 실태
5. 정신지체와 정신지체인, 강간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6. 정신지체인의 성에 대한 논의
7. 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8. 성폭력에 관한 처벌규정과 문제점
9. 성폭력에 대한 대책 - 정책적, 실천적 접근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는 탈시설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동 조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관련법안에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장애인과 재가여성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장애인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도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기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8)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을 전담하는 상담기관과 일반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을 하는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의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 외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인근의 주민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망이 구축돼 있다면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물론 어린이와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0)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있어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선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인격이 침해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1)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2)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정신지체장애인 한사람이나, 지구전체의 인류나 같은 인권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인권은 내 인권 남의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당한 일들은 내가 당한 일이며 집단이기주의에 매도된 인권 역시 내 인권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소수의 약자의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 그러한 외면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속에 그렇게 흘러 갈 것이다.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고통, 무엇보다도 그들을 비장애인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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