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목차

1.序說

2. 法과 道德과의 關係

3.結論

본문내용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는 限界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법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금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의무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규제도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법은얼마나 많은 도덕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렇듯 법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든,법적 보호주의의 입장을 취하든, 아니면 법적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든, 법이 간여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위임되어 통제되어지는 도덕영역은 있게 된다. 가능한 한 도덕 강제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지는 생활 영역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이상적 判斷能力 및 道德的 良心을 신뢰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의 질서가 도덕적으로 규율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1)법학의 기초이론 金富燦 大雄出版社 1994년 초판
2)법철학의 길라잡이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옮김 (株)경세원 2001년 초판

키워드

법,   도덕,   법과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