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논쟁

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4. 주택거래신고제 =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Ⅲ.결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반대측]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찬성측]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실행후 결과

본문내용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정확한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 있게 돼 과표 현실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중계약서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일선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대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은 부동산의 취득단계와 양도단계 과세기반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체 수익 줄고, 임대아파트 건설에 아파트 선호도 하락 전망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시행령 제정작업등을 거쳐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체 재건축 아파트의 75%인 14만5천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선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이미 매수세가 실종됐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재산권 침해" 헌법 소원 제기 움직임도
이에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바른 재건축실천 전국연합은 "재산권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혁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조정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아파트 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재건축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4대 부동산 개혁안, '개발이익환수제' 통과하며 마무리 접어들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4대 부동산 개혁안은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제다.
이가운데 주택거래신고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현재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개혁법안 마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들이 완비되면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지고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게 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기목적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해 재건축 단지의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75% 영향권, 부동산 시장 '한파' 올 듯
개발이익 환수제는 시행령 제정작업등을 거쳐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체 재건축 아파트의 75%인 14만5천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단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선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이미 매수세가 실종됐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의 긍정적 효과는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바른 재건축실천 전국연합'은 "재산권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관련 단체 등 "재산권 침해" 반발 움직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고려 대상은 세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세는 원래 시세의 30, 40%정도였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었으나 과세표준이 시세의 70%이상인 국세청기준시가로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산세도 크게 늘게 된다. 또 공시지가도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됐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도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시기를 잘 고려해서 주택을 매매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들어 내년에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올해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실 수요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매입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수요자들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율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 불구, 부동산 시장 경기 타고 회복 조짐
최근들어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향 안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급증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고,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건설 실적이 평년 수준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판교 일괄분양을 전후해서 주택시장이 한차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회복은 힘들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계속되면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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