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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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 경제위기와 기초생활보장의 필요성 제기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성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 전달체계 강화
■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Ⅲ. 쟁점별 논의와 대책
1. 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위상
2. 최저생계보호의 현실성
3. 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4. 의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5. 전달체계 강화

Ⅴ. 결어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서

본문내용

이나 부분적인 사각문제는 그때그때 보완하더라도, 설계결함을 그대로 덮어둘 경우 극단적으로는 건물을 붕괴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론화되어야 할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되어 있는 급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빈곤층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서비스 수혜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를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과제는 자활지원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분하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즉, 본문에서 설명한 방식의 이원화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격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여 이른바 시장진입형 자활지원대상자가 아예 수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후자처럼 할 경우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내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체 급여를 일괄지급하는 상태에서 수급자를 대폭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급여분리를 통한 수급자 확대와 연계하여 자활사업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집권기간 중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책임있는 '정책연합'의 자세일 것이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의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 모두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넓은 의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의 신설과 현실화, 실업급여의 강화 등 다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는 제대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운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절대빈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높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복지분야 전반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은 넘어야 될 고개이다.
마지막으로, 이상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단계마다 추구해야 될 목표를 요약하면
<표 5> 기초생활보장법의 분야별 개선 과제
구분
쟁점(문제점)
해결방향
과제
단기(2002년)
장기(2003년부터)
(보호대상)빈곤층 규모
·
보호방법
▶ 정부가 고시한 빈곤선 이하 인구는 현재 보호인원보다 훨씬 많음
- 예산의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보호
▶ 공공근로가 사실상 생계보호수단으로 기능
▶ 사회보험의 안전망 기능 저조
▶ 소득파악률 저조와 은폐 발생
▶ 사회보험의 내실화
- 배제계층의 조기적용
- 고용보험 등 확대
▶ 무기여 수당, 연금 등 도입·확대
▶ 급여분리를 통한 수급자 필요에 맞는 지원
▶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융통성있는 생계보호 효과 달성
▶ 의료특례, 자활특례 확대
▶ 고용보험 확대·보호기간 연장
▶ 차상위 계층 조사와 함께 보호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급여체계 분리로 수급자 특성에 따른 지원
▶ 사회보험 내실화
▶ 수당신설· 강화
(노령수당/장애수당/아동수당/(주택수당) 등)
사각의 범위
·
규모
·
지원방법
▶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사각확대(특히 노인가구)
▶ 재산, 자동차 규정 등으로 인해 사각발생
▶ 비닐하우스, 쪽방 등의 사각계층(8.2 조치로 완화)
▶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선
▶ 재산 규정 등의 사회적 합의와 개선
▶ 비닐하우스, 쪽방 등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가 있는 경우는 보호가능
▶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내실화
▶ 수급자격 결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소명절차를 강화
- 민간의 지원역할을 인정하고 지원
▶ 부양의무자 규정의 합리적 완화
▶ 노숙자 보호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재산규정 대폭 완화(소득인정액 제도 실시)
▶ 부유(浮游)형 빈곤에 별도 지원체계 구축
- 민간부문의 역할강
화
구분
쟁점(문제점)
해결방향
과제
단기(2002년)
장기(2003년부터)
생계보호의 충분성
▶ 지역간 차등 미반영
▶ 가구형태간 차등 미반영
▶ 현실 생계비 반영률 증대
▶ 지역간 생계급여 차등 적용방안 개발
▶ 지역간, 가구형태간 생계급여 차등실시
▶ 주거급여의 현실화(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자활사업 효과성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저조(대상자 설정문제)
▶ 자활사업의 목표 혼란
▶ 근로의욕 저하 경향성
- 모든 급여 통합
▶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성 저조
▶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근로소득 공제제도 실시
▶ 급여체계 분리와 다원화
▶ 자활공동체 지원 강화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자원 참여 모델 전파
▶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확대(후견기관, 직업훈련 등)
▶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 내실화
▶ 근로유능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조사(2001년)
▶ 자활지원사업의 이원화
- 근로능력이 저조한 집단(근로보람/사회적 일자리)
- 근로능력이 높은 장기실직 집단(노동시장진입/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근로의욕 고취)
▶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차등실시)
▶ 자활지원금고/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참여 강화
전달체계
▶ 전담공무원 부족과 업무과중
▶ 고유업무영역이 보장되지 않고, 직역의 역동성 상실
▶ 전담공무원 확충과 직무 강화
▶ 보건복지 기능의 통합(네트워크)적 전달과 전문화
- 각종 서비스 제공을 대비하는 전달체계
▶ 전담공무원 확충(7200명)
▶ 전담공무원 직무모형 전파와 평가실시(2001년)
▶ 지방자치행정에서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역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정비
▶ 보건복지 기능의 통합적 제공 방안 개발
의료보호
▶ 의료보호 사각상존
- 1·2종 구분/쪽방·노숙자 등
▶ 의료급여 과다지출 요소 증가
- 공급자 문제
- 수급자 문제
- 시스템에 따른 낭비요소
▶ 의료보호 낭비 요소 제거
▶ 의료보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요양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 간병 등 보조적 지원체계 강화
▶ 의료보호 대상자 확대
▶ 의료보호 공급자 및 수요자 낭비요소 파악(2001년)
▶ 낭비요소 방지대책 시행
- 공급자 및 수요자
▶ 의료보호 대상자 확대
- 1·2종 폐지
- 의료특례 제도 확대
▶ 의료급여 시스템 정비
- 단계적 목표 설정

키워드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생계보호,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