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운동의 특징

소개글

일본 시민운동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들어가며
2) 시민사회운동의 두 유형-구시민사회운동과 신시민사회운동-과 일본의 시민사회운동

2. 일본시민사회운동의 전개
1) 역사적 과정에 따른 일본시민사회운동의 흐름
2) 역사적 과정에 따른 일본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의 구체적 고찰
가) 메이지 유신 이후 1925년 보통선거법제정까지의 시기
나)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중일전쟁 이후 1945년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기까지의 시기
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이후 현재까지의 일본시민사회운동의 전개


3. 역사적 고찰을 통한 일본시민사회운동의 특징
1) 일본시민사회운동의 특징
2) 일본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인 시민사회조직과 정부와의 협력
가) 시민사회조직과 국가와의 협력
나) 일본지역시민사회운동의 보수성
다) 비판과 전망

4. 사례조사
1) 고베대지진
2) 가수 J-friends
3) 지역활성화 운동 (마치즈쿠리 운동)
4) 반공해 주민운동

본문내용

깊은 지역 조직은 지역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결국 행정조직과의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지역조직의 보수성은 지역에 뿌리박고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시민사회운동을 보수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비판과 전망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인 국가와의 협력이나 지역조직의 보수성이라는 특징은 시민운동의 역할이 무엇이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활성화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정과 원활히 관계를 맺어 상호 도움을 주며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회운동은 매우 견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큰 틀이나 정책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가치나 윤리를 실현시키는 시민운동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시민운동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정부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
4. 사례조사
여기서는 일본 시민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나열한다. 교재에서처럼 활동부문에 의한 막연한 분류가 아닌, 각 부분의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지면 관계상 모든 부문의 사건들을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고, 큰 세 개의 사건-고베 대지진, 마치즈쿠리 운동, 그리고 반공해 운동-과 연관된 네 가지 예를 적어 놓았다.
1)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17일에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 효고현(兵庫縣) 남부의 고베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도쿄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는 이 지진이 남북으로 초당 최고 89.3cm, 동서로 74.4cm, 상하로 39.6cm의 진동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 피해는 고베시 반경 100km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는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까지 확대되어 경찰은 이 지진을 '한신(阪神) 대지진'으로 공식 명명하였다.
피해상황은 사망자 5249명, 부상자 2만 6804명, 이재민 약 20만 명에 이르고 물적 피해규모는 14조 1000억엔(미화 약 1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로써 조선·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고베시의 수많은 건물과 공장시설 및 고속도로·철도·통신시설 등 사회기간시설이 파괴되어 이 지역의 산업 활동을 마비시켰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고통을 주었다.
☞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진가를 발휘한 사건으로써 하루만에 6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을 거리로 내몬 참사에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으나 대신 일본 전역의 시민 단체들이 무너진 고속도로 때문에 접근 불가능한 이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는 걸어서 몰려들었다. 건물에 묻힌 피해자를 구해내고, 식사를 마련하며, 행정인력 지원 등의 일을 하는 등 모든 일에 자원 봉사로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넘쳐나는 자원 봉사자와 대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했으나, 이를 계기로 NGO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NPO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유니트 그룹 ‘J-Friends’
J-Friends는 95년 고베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기 아이돌그룹 3개 팀 13명이 모금활동을 펼치기 위해 결성한 프로젝트 팀이다. 97년 12월1일 정식으로 '유니트'(unit)를 결성한 J-Friends는 고베지진 당시 초등학교 1년생이던 어린이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2003년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정했다. 그동안 매년 음반발매와 콘서트 활동을 펼쳤고 수익금 전액을 고베지진 피해자를 위해 기부해왔다. J-Friends가 그동안 기부한 금액은 유니트를 정식으로 결성하기 전 모은 성금까지 포함해 총 8억7,427만8,322엔(약 88억원)에 달한다.
3) 지역활성화 운동 (마치즈쿠리 운동)
1980년대에 일어난 ‘마치즈쿠리(지역만들기)’ 운동은 1970년대의 행정주도형 ‘무라오코시(지역진흥)’에 의한 커뮤니티 재생운동을 계승하면서, 주민에 의한 주체적이며 종합적인 지역계획에 바탕을 둔 ‘마치즈쿠리’에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한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치즈쿠리는 다름 아닌 지역활성화이며, 지역활성화는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서, 특히 후자인 정신적 측면의 개발은 생활이나 문화, 복지, 환경 등 건강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복지 향상이나 인간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 실행방식으로는 행정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른바 행정 주도형과 걸출한 몇몇 민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뒤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주민주도형, 행정과 민간(자본이나 인재)의 결함형태인 제3섹터방식, 마지막으로 민간(회사)의 자본과 경영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주도형이 있다.
4) 반공해 주민운동
일본의 고도성장 정책은 생활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고도축적을 목표로 강행되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반공해 주민운동은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공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반공해 주민운동이 제기한 요구들은 극히 다양하였다. 가령 1970년대 초반에 도쿄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반공해 주민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모임, 소음피해자의 모임, 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모임, 볼링장 건설반대모임 등과 같이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는 핵발전소 반대문제, 핵발전소 재처리공장 설치반대모임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망라되어 있었다.
반공해 주민운동이 거둔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피해보상 및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제도상의 성과이다. 이는 이 운동이 피해자 전향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주요한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보수지배의 정치구조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내 보수와 혁신간의 정책대결을 유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자치제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신정치’의 도래라는 평가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키워드

일본,   시민운동,   지진,   마치즈쿠리운동,   반공해주민운동,   일본시민운동의 특징,   일본시민운동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