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자유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2. 자유의 개념

3.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자유

4.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의 자유

5. 논의 할 점

6.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대게 사회복지정책이 자유를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자유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덜 중요한 자유의 희생위에 보다 중요한 자유를 획득케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순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복지수혜자의 평등분배가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덕적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의 신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정과 제한의 정도는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자유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기준을 두고 있으며 정책에서의 강제성이 과연 국민적 합의와 부합된 것인가?
6. 결론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자유를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가치에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의 존엄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다.
헌법에서의도 직업선택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재산권의 보호 및 처분의 자유 등이 자유권의 일환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로서의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제한 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권 행사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다수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수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나 공익의 보호 등을 명분으로 별도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는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유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인간은 성, 체형, 성격, 재능 등 유전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인간은 가정교육, 주변의 여건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하고 생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주어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서울: 청목
곽효문(2001).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이정우(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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