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유차 시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내 경유차 시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경유승용차 관련 현황
2.1.1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증가
2.1.2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가스
2.2.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2.2.1. 경제적 이익
2.2.2. 경유차의 대기오염에 대한 오해
2.2.3. 경유의 질 문제
2.3. 경유 승용차 시판을 반대하는 이유
2.3.1. 경유승용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
2.3.2. 경제적 측면
2.3.3. 미흡한 오염 저감 기술 수준
2.4. 해결방안 제시
2.4.1.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포기로 인한 손실 보전 방안
2.5.2. 합리적 투자 방향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용차 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경유 승용차 기준을 완화하라는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다. 자동차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아예 국내 NO 경유차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도로 및 운행여건, 인구밀집도 등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세금부과를 차등화하는 '그린 세제' 도입을 통해 경유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경의 경우, 2006년 4월부터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경유승용차에 대해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입자상물질을 제거■정화하는 매연 여과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er Trap)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99년부터 경유차 타지도, 사지도, 팔지도 말기, 업무용 경유승용차 휘발유차로 바꾸기, 세제개편, 경유승용차 배출 가스규제강화 및 신형 저공해엔진 개발 등「경유차 NO 작전」을 전개중이며 2002년부터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승용차와 3.5t이하 트럭을 새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 질소산화물저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환경을 고려해 일본이 경유차의 자동차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다 경유차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경유차 시장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미국에서도 국민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 디젤차량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시장확대를 위해 경유승용차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3.3. 미흡한 오염 저감 기술 수준
과연 국내의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있는가? 경유 승용차 도입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엔진개량기술의 일환으로 Common Rail 및 Unit Inject를 사용한 연료고압 분사방식 기술, 전자식 연료제어 Unit기술, Turbo Charger / Intercooler 등의 적용을 통한 연료분사의 정밀화 및 고성능화 기술 등이 개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개발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독일 Bosch社가 개발한 Common Rail방식은 세계적 독과점품목으로 국내 경유승용차 허용시 고가의 기술료 지급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불가피하고 경유승용차 수입 및 막대한 부품 수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해결방안 제시
2.4.1.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포기로 인한 손실 보전 방안
현재 우리는 유럽에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국내시판을 허용함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내시판을 불허할시에 업체가 떠안게 되는 잠재적 단기 손실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중요한 것은 대기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경유가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경유의 가격뿐만 아니라 경유의 질적인 측면도 선진국에 비해 형편 없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판매 및 생산과정에 적용되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 제고를 고려하는 대신, 유류세율을 상대적으로 인상하며, 특히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켜서 휘발류와 경유간의 가격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차량의 운행 빈도이지 보급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차량 보급대수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경유차의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5.2. 합리적 투자 방향 제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다른 대안의 연료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이 그 예이다. 또한 경유차 매연을 20∼30% 줄일 수 있는 바이오 디젤 보급도 확대하는 등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갖가지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승용차 개발에 투입되는 개발비를 연료전지,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보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자동차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디젤차 보유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기 오염이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이다. 유류 가격구조의 문제와 자동차 제작회사들의 신규차 생산등이 작용하여 경유차는 요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차는 거의 경유차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승합차, 소형트럭 등의 주종이 경유차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성능상의 유리함도 있지만 경유차가 가지는 환경적 폐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지역의 오염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배출원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사망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등 기본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 돈이다'라는 개념을 기업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상충관계로 보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기업,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여, 생산과정에서 환경 비용을 고려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과 경제적 이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1. 2002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2. 5
2. 자동차등록통계월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1. 12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환경부, 2002. 7

키워드

경유차,   경유차 시판 문제,   자동차 대기오염,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