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소개글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비 밀 보 장
1. 비밀조장과 사생활 보호
2. 비밀보장의 제한
3. 고지된 동의
4. 비밀보장의 한계

Ⅱ . 자 기 결 정
1. 자율성과 자유
2. 자기결정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유
3.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4. 역원칙으로서의 공동체 윤리
5. 자기결정의 제한

본문내용

대 피해노인의 노인복지 시설 입소 (249p)
사회복지사 우00 에게 손00할머니의 퇴원수속 도중에 문제발생. 환자는 74세의 할머니로
보훈대상자이며 의료보호 1종 대상자였고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하반신 마비의환자.
보호자는 60세의 할아버지로 손할머니의 딸로부터 할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과함께 집을 받기로 했으나 자신과 아무상관없는 이웃이라며 치료비를 내지 못한다고 소란을 피움. 손할머니는 자신을 생각해 준다면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보호자에게 생계비와 연금에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함. 보호자는 경제력 능력이 전혀 없고 할머니에게 화가나면 문걸을 집어던지고 할머니가 끼니를거르는 일이 있으며 학대를 함. 그러나 할머니는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거절함.
② 윤리적 쟁점과 논의
-도덕 의무론적 관점 : 손할머니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학대의 위험으로 보호
-행위 공리주의적 관점: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손할머니에게 이익이 된다면 동의가 없어도 개입.
-규칙 공리주의적 관점; 클라이언트의 동의없는 개입은 잠재적 서비스 접근에 부정적 영향.
③ 윤리적 지침과 결정
노인학대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장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노인복지시설의종사자와 그장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손 할머니가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보호 받게 되어 보호 서비스로 연결되지못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나 NASW 윤리강령은 C.T의 자기결정존중 및 제한 가능성에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지침이없음
*리머의 윤리적 결정 지침
사회복지사가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클라이언트를 대신할때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노인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기본적복지권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클라이언트의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안전과 보호는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보다 이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 사회복지사 우 00는 손할머니의기본적 복지권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율성존중을 위한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보호자에게 노인학대가 법으로 금지됨을알리고 손할머니의뜻대로 금전관리 문제는 다루지 않고 보호자에게 치료비를 정산해야 한다는 책임을알림. 할머니에게 위험의정도를 평가하는동시에 지지적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동의. → 할머니의 당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
3) 결정 능력
자기결정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결정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구되어지는 것.
*NASW의 윤리강령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자신의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결정 능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사정은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두어야 한다. 치료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 영역과 클라이언트의전문적 판단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기위해 정신과 전문의의자문을 받으며 ‘정신 장애 진단및통계편람(DSM-IV)‘을 사용한다.
노인 클라이언트의결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할 수 없는때가어떤경우인지알아야 하며 대부분 노인에게 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① 사례개요 -노부부의 가정보호 서비스 거부 (257p)
백00 부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80대의 노부부.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는 허리가 심하게 굽었으며 할아버지의 수발과 모든 집안 일을 혼다서 해냄.
이웃이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할머니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음. 할머니의허리 통증이조금씩 악화되며 입원 치료를 위해 할아버지께 일시보호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을 윤00이 제안하자 완강히 거부함.
② 윤리적 쟁점과 논의
자율성을 존중할 가치와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가치의 상충.
-도덕 의무론적 관점: 사회복지사에게는 노부부의 자율성을 존중할 고유한 의무가 있으 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동시에 있다.
- 행위 공리주의적 관점: 온정주의적 개입이 할머니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 다. 자기결정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서비스를 제공
- 규칙 공리주의적 관점: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익보다 해를 가져올수 있다.
③ 윤리적 지침과 결정
*리머의 윤리적 지침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인간 행위의필수적인 조건 포함) 은 타인의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할머니의건강 보호와 정신적 균형의유지는 가정보호서비스나 일시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할아버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또한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인지적 손상으로 결정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 리머의 윤리적 지침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이지침은 재가복지 봉사센터의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할머니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사회복지사 윤00의개입이 정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사 윤00과 재가 복지 봉사센터는 할머니의입원치료나 가정관리에 대한 할아버지의 결정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노부부의 건강과 기능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노부부가 신회하는 이웃 주부가 할머니의동의하에 가정봉사원의 자격으로 가정보호 서비스를 제공. → 할아버지는 주부의 도움 거절하지 않고 할머니는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게됨.
결론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 중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인 자기결정에 대해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자기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할 것인지 온정주의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인지 사회복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정당화 되려면 실천적 판단에 기반을 둔 숙련된 평가가 필요하겠다. 즉 상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갈등에 처한 당사자들의 가치와 규칙들에 서열을 정하며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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