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財閥),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점철된 한국경제(韓國經濟) 현대사(現代史)

목차

1950년대 자본축적(資本蓄積)과 정경유착(政經癒着)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정경유착(政經癒着)

1980년대 전환기의 정경유착

1990년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와 정경유착(政經癒着)

결론(結論)

본문내용

경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해소방안으로는 선거공영제, 정치자금 실명제 등이 있다. 정치자금 실명제는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돈의 사용내역 등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다. 그리고 선거공영제는 금력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 즉 합법적인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45년전에는 1만5천달러밖에 소요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1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 대부분은 텔레비젼 광고료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부패형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국민승리21의 대통령 후보가 방송광고비용이 없어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사실과 2000년 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인데도 의원후보들을 지원할 중앙당의 텔레비젼 정치광고를 하지 못했다. 미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경유착 등에 의존하는 권력의 비민주성 문제는 진보정당 등 정치적 대항세력의 성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수 여야당은 같은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근본적 개정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부패대책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통제를 축소하고 제거해야만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규제(Regulation)와 통제(Control)는 차이가 있다. 경제통제는 자본을 육성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에 따라 독점과 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관치금융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국영 은행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은 결국 재벌소유로 귀착될 것이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연기금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소유로 개편하고 종업원들의 소유경영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 물자 및 공공사업 입찰 방식을 투명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사업 입찰방식(public bidding)은 높은 자의성(high discretion)과 낮은 투명성(low transparanc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입찰서류의 작성과 공공자금 지출의 입안에서 핵심적 결정을 하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성이 높다. 그리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서 공공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공청회와 성실협정의 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Public Hearings)는 책임당국이 시민, 업계, 전문가, 반대측 대표자를 초청하여 계획된 계약조건에 관하여 반대와 제안을 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공청회에 관한 표준지침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투명성기구나 반부패위윈회 등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관련사항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공청회를 열 경우 얻게 되는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결정과정이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안, 의견, 관심 및 주제와 관련된 견해를 알리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타협의 통로를 마련해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추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한다. 관련자들 자신들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공적인 공청회를 위해서 부패방지기구에서는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말해줄 국내적 및 국제적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성실협정(Integrity Pact)은 정부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업계가 입찰참가자와 정부간에 뇌물 제공을 막기 위한 상호통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조건의 리스트 작성과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약속하고 담당공무원이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입찰 참가 업체는 뇌물을 제공하지 않을 것과 뇌물을 제공하여 경쟁을 문란하게 할 경우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공청회와 성실협정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부패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의 기회와 적합성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자금의 오용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법을 개정하거나 관료기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회와 정부, 기업 간에 일반적인 게임의 규칙을 마련해주며, 기업들에게는 투명한 시장을 창출시켜 준다.
셋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만 정경유착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다. 총수의 소유경영 독점에 의한 전횡 구조를 존속시키면 정경유착을 막을 수 없다. 전경련 등의 재벌체제 옹호론자들은 재벌체제가 정부의 규제가 강력한 속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따라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규제완화 등 개혁과 관치금융의 중단에 의한 금융기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장 좌승희(1998)는 재벌의 행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반대하고 재벌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그 방향은 정부 규제 완화와 개방,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경쟁의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재벌옹호론자들의 문제점은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과도하여 사실적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데 있다. 경영여건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심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구조와 구조와 총수일족 소유경영독점구조가 반대로 경영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재벌총수들은 정치인들과의 유착이나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하여 법령의 제정과 집행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재벌체제의 해체와 관련하여 족벌과 재벌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고 있고, 그 결과 편집권이 침해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키워드

정경유착,   경제성장,   신자유주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