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경제의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경제의 발전
세계화 되는 중국의 경제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3.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수출의 호조
4. 주요 제조 산업의 위상 부상
5.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축

Ⅲ. 중국경제의 경쟁력 제고 요인 분석
1. 중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산업정책
2. 외자도입의 호조
3. 고정자산투자의 확대
4. 절대 및 상대적 저임금의 지속과 인력배양의 중시
5. 제조업 구조의 장기 변화 전망

Ⅳ.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후퇴
1. 한․중교역의 심화와 경쟁력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통적인 경공업산업은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운데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정밀화학, 전자기계 산업 등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ㆍ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하나의 산업이 정책적으로 발전, 육성되는 데에는 최소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 그 효과 또한 단기간 내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나라 산업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인 경쟁력의 제고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후퇴 등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WTO체제 출범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과거의 산업정책의 수단은 거의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밖에 없다. 당장 금융부문만 보더라도 전에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목표산업(target industry)의 인위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껏해야 환율정책을 통해서 유관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간접적인 수단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환율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경제 고유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투자를 억제시키는데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5년간 국내투자 부진의 지속으로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중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후퇴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투자 및 교육”의 요소가 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성장동력과 경쟁력강화를 모색중인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편 중국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외국투자업체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경쟁력 논쟁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과거 경제도약에 성공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시 산업정책의 핵심은 투자 및 교육 등 장기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가령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나, 중국의 개혁ㆍ개방,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등의 경험에서 보듯이 결국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새로운 투자와 교육을 강화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투자를 통해서 개개인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스스로 포착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산업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중 수출 증가율이 거의 50%에 육박한 올 상반기 같은 호황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기적인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도는 앞으로도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분업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결국 향후 대중 수출을 얼마나 순조롭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여부는 중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 고도화에 맞춰 우리의 산업구조 및 대중수출 구조를 얼마나 발 빠르게 고도화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경제와 산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중국과의 긴밀한 분업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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