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국제투기자본에 대해서 - 한국경제의 방향

소개글

[경제학원론] 국제투기자본에 대해서 -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면서

Ⅰ. 서론
국제투기자본이란

Ⅱ. 본론
1. 국제투기자본 왜 문제인가?
2. 국제투기자본의 한국 내 피해사례
3. 국제투기자본의 해외 피해사례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물시장의 가격이 선물환시장보다 더욱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원화에 대한 공매도는 없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원화가 본격적으로 폭락하며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다 주던 1997년 10 월에는 사실상 자본통제의 말레이지아보다 더욱 강력한 "달러 배급제"를 실시했다. 대외신용도 때문에 달러 배급을 중단하면 10분도 안되어 가격제한 폭까지 원화가 폭락하므로 계속 "달러 배급제"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1997년 10월이었다. 그렇게나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했음에도 외환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해결방안
재경부는 현재 국제투기자본의 문제점을 깨닫고 뒷문 단속에 나섰다. 특히 KT&G의 칼 아이칸 사례처럼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CEO는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자.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하여 이달말 부터 시행하며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민연금도 상장사 지분을 5%이상 취득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앞으로 일반 투자가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유목적, 변동사유, 보유형태, 취득자금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하며 보고 때부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재경부는“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투자자와 똑같이 주식 변동 상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적대적 M&A(인수합병)관련 규정을 고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 중순께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
물론 이로서 투기자본의 공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3월 중순부터 상장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사람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인지 '경영권 행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장치는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시 후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추가 취득이 금지되는 냉각기간이 도입된다. 이점에서 단기간에 단기차익을 보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Ⅲ. 결론
늘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던 세력이 궁금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지 만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사례를 찾기 위해 인터넷 백과 사전과 각종 보고서 문건을 뒤졌고, 결과물로 이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경제는 완전한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만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칼 아이칸으로 경영권 위협을 받은 기업이 많다. 올해에는 론스타 사례를 통해 한국 시장은 완전히 노다지 라는 인식이 증가하여 제 2 제 3의 칼 아이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 국제투기자본 소식을 접할 때 다소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 위와 같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를 마무리 하겠다.
참고자료
경제학원론, G. Mankiew, 200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 2003
매일경제신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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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   투기자본,   국제투기,   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