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개선책

목차

1.문제제기

2.경제성장
(1)경제성장이란?
(2)경제성장이론
(3)한국의 경제성장
①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②연대별 특징 및 성과
③앞으로의 과제

3.경기순환
(1)경기순환이란?
(2)경기순환이론
(3)한국의 경기순환
①경기지수와 특징
②원인
③경기순환과 경제정책

4.결론

본문내용

제 호황으로 인해 경기상승이 있었고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73년 배럴당 $3.0 에서 74.1.1에는 배럴당 $11.65로)으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으로 수축심도는 미약하였다.
제2순환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동건설 특수, 중화학공업지향의 산업구조정비, 부동산 경기과열로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1979년 4.17조치(부동산 투기억제), 1979년 7월 제2차 석유파동(배럴당 $15에서 $40로 상승) 및 10.26사태,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크게 위축되어 최초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제3순환은 5공 초기 물가안정 시책,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과 세계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였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증가세 둔화되고 무리한 투자확대 지양,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유지되었으나 경기는 하락하였다.
제4순환은 높은 주가와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난 거품현상이 그 특징이다. 3저(저금리, 저유가, 달러약세)현상과 이에 따른 해외경기의 회복과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수요도 활기를 띠면서 10～12%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렸으나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원화가치 절상 등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기는 하강하였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수축심도는 약해졌다.
제5순환은 주택건설투자 확대(신도시 건설), 중화학공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효과가 창출되어 민간의 소비수요가 증대하는 등 내수팽창으로 인해 경기가 상승하였으나 1991년 1월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으로 과열경기가 진정되고 내수둔화 및 경공업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여 경기는 하강하였다.
4.결론
한국경제가 경제규모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장정책의 부재로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갖게 되었고 경기정책도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를 급랭시킨 일도 있었고 경기침체기에 도입된 내수 부양정책이 경기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시일에 물가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킨 경우도 많았다. 국민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시의 적절한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정화정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성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기정책도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감시하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과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정책의 조화, 정책의 차별화, 정책의 일관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 역시 고성장시대에 공급확대를 위한 외형위주의 투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및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가계들도 합리적인 소비와 세계시민 의식의 함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1>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구 분
순 환 국 면
경 제 동 향
제1순환
(1972. 3～
1975.6)
확장기
(1972.3～
1974. 2)
o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정책,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견실한 성장
o사채동결 및 금리인하정책(8.3조치)
수축기
(1974. 2～
1975. 6)
o 제1차 석유파동에 의한 물가 급등으로 경기 위축
o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으로 수축심도는 미약
제2순환
(1975.6～
1980.9)
확장기
(1975. 6～
1979. 2)
o 중동건설 특수, 중화학공업지향 산업구조 정비, 부동산 경기과열로 경기 활성화
수축기
(1979. 2～
1980. 9)
o 제2차 석유파동,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크게 위축
o GDP, 제조업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최저치 기록(마이너스 성장률)
제3순환
(1980.9～
1985.9)
확장기
(1980. 9～
1984. 2)
o물가안정 시책, 세계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
o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의 소폭증가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
수축기
(1984. 2～
1985. 9)
o 무리한 투자확대 지양,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으로 국내경기
위축
o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증가세 둔화
제4순환
(1985. 9～
1989. 7)
확장기
(1985. 9～
1988. 1)
o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달러약세)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호전
o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수요도 활기를 띠면서 10～12%의 GDP 성장률 달성
수축기
(1988. 1～
1989. 7)
o 노사분규 격화,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의 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 부진
o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수축심도는 약해짐
제5순환
(1989. 7～
1993. 1)
확장기
(1989. 7～
1992. 1)
o 신도시 건설계획, 중화학 공업 부문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 주도하에 경기회복
o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효과가 창출되어 민간의 소비수요 증대
수축기
(1992. 1～
1993. 1)
o 건설경기 진정대책, 경제안정화 시책 등으로 과열경기가 진정되기 시작
o 내수둔화 및 경공업 산업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생산 부진
o 미일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부진이 지속
1.문제제기
2.경제성장
(1)경제성장이란?
(2)경제성장이론
(3)한국의 경제성장
①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②연대별 특징 및 성과
③앞으로의 과제
3.경기순환
(1)경기순환이란?
(2)경기순환이론
(3)한국의 경기순환
①경기지수와 특징
②원인
③경기순환과 경제정책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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