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빈곤-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및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빈곤-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및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2.1. 노동과 삶이 불안해지는 사회
2.2. 구멍난 사회안전망

3.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
3.1. IMF 외환위기와 변모하는 한국 사회
3.2. 재벌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3.3. 신자유주의적 개혁 하의 복지제도
3.4. 근로연계복지의 한계
3.5.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 민영화

4. 나아가며

본문내용

달리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제도였다. 그리고 빈곤의 책임이 단순히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빈곤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3.4. 근로연계복지의 한계
2000년대를 경유하면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었지만 한국의 복지제도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호황기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적 부를 분배받는 차원에서 실시된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와 달리,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복지는 국민에 대한 ‘보호’ 대신 ‘투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를 통한 경제적 성과가 요구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생산적 복지’를 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능력자들은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체계 속에서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자활사업 등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처럼 복지 혜택과 함께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방식의 ‘근로연계복지’는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주요한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를 반영한 복지제도는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복지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반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들어냈다. 근로연계복지란 미명 아래 빈곤층 중 노동능력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공공부조 수급의 기준에서 노동능력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복지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낼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수급액 중 수입액만큼을 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결과 노동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노동능력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IMF 이후 임금과 노동조건이 한없이 유연화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보편화된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층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급제한의 압박으로 구직을 했다가도 다시 실업의 상태가 되는 빈곤층이 많아졌다. 그렇게 구직과 복지 혜택을 오고가면서 빈곤층은 결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한국의 복지제도는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3.5.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
근로연계복지에 따른 복지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는 복지제도가 담보하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또한 복지를 ‘투자’로 보는 담론에서 기인하는데,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으로 돌리면서 고용효과나 서비스 질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저소득의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형성된 일자리 역시 주로 비정규직으로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이었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할 따름이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최저로 고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시장논리 하에서 사회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되기란 어려워진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는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공격하는 명분이 되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진 복지제도들에 대해 비효율성을 근거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실시된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복지혜택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복지영역을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마저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도였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마저 해체되고, 알량한 복지제도에나마 의존하는 한국의 빈곤층들이 밑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없는 빈곤’은 더 많은 빈곤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4. 나아가며
우리는 한국 사회의 빈곤의 현실과 그 원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빈곤을 낮은 생활수준만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빈곤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또한 보았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빈곤은 심화되는 모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가 일부에게 독점되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어느 누군가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사회의 발전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흔히 경제성장과 복지혜택의 증대, 행복지수의 증가 등을 든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지표들은 사회 시스템의 결과이고, 사회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될 때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다르게 규정해볼 수 있다. 빈곤을 양산하는 경제 구조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바꾸어내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이다.
반빈곤연대활동에서는 철거민, 홈리스, 노점상, 정리해고자 등 사회의 끝자락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 급작스런 구조조정에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고 사업을 하기도 힘들어 길에서 물건과 음식을 파는 하는 사람들. 그/녀들이 단순히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회적인 요인을 바꾸어내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자.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빈곤,   2014년 한국 사회의 빈곤,   한국 사회의 빈곤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