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빈곤과 사회보장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1) 최저생계비
　　2) 빈곤선
　2. 상대적 빈곤
　　1)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방법
　3. 주관적 빈곤
Ⅲ. 빈곤의 원인
　1. 빈곤의 원인 이론
　　1) 인적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2)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혹은 학력주의(Credentialism)
　　3)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
　　4)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1) 내부노동시장이론
　　　(2) 이중경제이론
　　5) Marxist 이론
　2. 빈곤문화이론
　3.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1)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
　　2) 농촌빈곤의 원인
　　3) 도시빈곤의 원인
Ⅳ. 빈곤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현황)
　1. 빈곤층 규모의 증가
　2. 생계수준의 열악
　3. 적절한 보호의 결핍
　4. 사회적 차별과 참여의 제한
　5. 지구적 규모의 빈곤문제의 현황
Ⅴ. 개선방안
　1. 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2. 최저생활보장 기능의 확보
　3.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Ⅵ. 결론

본문내용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빈곤층이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빈곤층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 제도들의 대상자선정 소득 기준>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각 공공부조제도들의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재산
월 소득
재산
월 소득
재산
월 소득
재산
기초생활보장 기준
소득인정액
35만원
최고재산
4,153만원
소득인정액
57만원
최고재산
4,713만원
소득인정액
79만원
최고재산
5,243만원
소득인정액
99만원
최고재산
5,745만원
경로연금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만6천원 이하
(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
재산,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가 아니라 가구수임
재산기준 : 가구당 5,04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는 7,500만원이하(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소득인정액제도 적용하지 않으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
아직 2003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현재는 작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
모·부자 가정
-
소득인정액 105만원
소득인정액 105만원
소득인정액 125만원
재산기준 없애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하되 보육사업 특례 적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1500cc이하 승용차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환산율 4.17%), 모·부자 가정의 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제외시킨 [모(혹은 부)+자식}의 수
만5세 무상보육
지원
-
소득인정액200만원
소득인정액200만원
소득인정액 215만원
재산기준 없애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1500cc이하 승용차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환산율 4.17%), 추정소득 부과하지 않음.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o.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없이 신규 실시,
o.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
o.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만6세, 만7세)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시킴(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o.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 등록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시킴 (단, 장애 진단서 제출),
o. 장애아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및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지원 대상자는 동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
중증장애아동 일인당 월243천원, 경증장애아동 일인당 월 201천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만0세∼2세)는 경증장애아 지원금액 적용
영유아 보육사업
소득인정액
100만원
최고재산 56,981천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최고재산 56,981천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최고재산 56,981천원
소득인정액
110만원
3.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공적부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성이 발휘되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조직은 서비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빈곤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어서 단순한 현금급여 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므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므로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문제의 대책과 예방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질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보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탈 시설화의 이념은 지고한 것이며 그것은 곧 시설의 무용을 뜻한다는 것, 복지선진국은 모두 재가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 어떠한 가정도 시설보호 보다는 더 나은 보호를 해준다는 인식, 그리고 시설보호는 연고자나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Ⅵ. 결론
최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 여러 곳에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지나친 복지 확장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며 \'복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양극화에 대한 복지 문제의 시각차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빈곤 문제도 사회 복지문제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차도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복지 정책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실현해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진정한 복지의 길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인가, \"나라님도 가난을 구제 못한다.\"는 구절이 아직도 와 닿는다. 혹자는 복지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의 강화와 세금 확대, 부동산 등 재산 소유의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것이 발현된 바가 있다. 아직도 좌우간의 대립 상황에 있는 지금, 사회 복지와 빈곤의 해결을 위한 진정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1999.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3.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0.
김종일 외,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005.
한국빈민문제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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