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집단이기주의]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종류,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발달, 시민사회의 내부구성, 시민사회의 연구, 시민사회의 집단이기주의, 시민사회의 대의민주주의 분석

소개글

[시민사회, 집단이기주의]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종류,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발달, 시민사회의 내부구성, 시민사회의 연구, 시민사회의 집단이기주의, 시민사회의 대의민주주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종류
1.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
2. 경제적 갈등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3.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Ⅳ. 시민사회의 특징

Ⅴ. 시민사회의 형성

Ⅵ. 시민사회의 발달

Ⅶ. 시민사회의 내부구성

Ⅷ. 시민사회의 연구
1.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역사적 제도주의)
2. Global governance와 national governance와의 상호관계(국제행정)
3. 뉴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 함의(조직론)

Ⅸ. 시민사회의 집단이기주의

Ⅹ. 시민사회의 대의민주주의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적 시민운동체 혹은 ‘권력감시형’ 시민운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된다.
8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조직의 다양한 발전 및 그들이 실제 동원력에 비해 커다란 발언권, 즉 ‘과잉대표성’은 바로 제도정치의 대의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대의의 대행’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자체로 보면, 자신들의 실제적 동원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넘는 대표성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잉대표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정치지체현상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의의 대행’ 현상은 단순히 한국정치가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근대적’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한국정치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한국정치가 ‘근대적인’ 개방형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즉 정치지체는 한국정치가 ‘근대적인’ 한국정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대적 정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를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틀 내로 한정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성을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틀 내로 ‘대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특별히 2차대전 이후의 서구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제도화된 정치로만 포괄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정치화를 담고 있었다. 이른바 신사회운동으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의 정치화는 이미 근대적인 제도정치의 틀을 뛰어넘는 비제도정치적 ‘정치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는 제도정치를 포함하는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의 ‘탈국가화’라는 변화가 정치지체의 이면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에 의한 정치독점이 깨어짐으로써, 정치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정치의 ‘제도정치적’ 한계성을 넘어 시민사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정치의 지체와 그로 인한 정치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결론
먼저 손호철은 시민사회 개념의 모호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서구에서 발생하여 역사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변화를 겪은 시민사회의 개념은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 동안 사장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된 개념인 만큼 약간의 발생론적 편차와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시민사회 개념이건 “억압적-착취적 국가로부터 저항적-자율적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대별로 사회별로 이 같은 역사적 분리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양상은 상이하겠지만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화한다는 사실에는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란 역사적 실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사회구성체에서 국가를 뺀 모든 것”이라는 단순한 “잔여범주”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회’ 라고 부르는 것을 ‘시민사회’라는 새 포장으로 ‘상품화’ 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손호철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라는 표현 대신에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억지와 다름없다. 시민은 계급 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실체성을 갖는 존재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바로 계급사회가 아니었던가?
나아가 손호철은 시민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독자적인 행위자로 설정하여 한국정치를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대립적 역학관계로 설명하는 방식을 격렬하게 비난한다. 왜 이같은 설명방식이 잘못 되었는가? 사회명목론과 실재론간의 불필요한 형이상학적 논쟁을 재현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시민사회를 다양한 사회세력이 각축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그 내부구성과 균열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찬성하나, 국가나 시민사회를 개별적인 행위자로 인식하여 서로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라고 선언한다. 왜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집합적 행위자로서 개념화해서는 안되는가? 마치 노동자계급의 핵심적 문제가 자본가계급과의 착취적-억압적 계급관계에 있는 것처럼 자율적 시민사회의 핵심적 성격도 강권적 국가와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내부구성을 갖는 독립된 하나의 영역인 동시에 국가라는 다른 영역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자(Collective Actor)”로 간주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로서의 시민사회를 어떤 단일한 중심과 동질적 의지로 통합된 생명유기체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다. 실제로 시민사회는 자주 균열되고 갈등하는 무질서한 모습을 노출한다. 그러나 하나의 전체(혹은 집합적 행위자)로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하여 공통의 일관된 집합행위를 표출하므로써 일정한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를 영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행위자로 보느냐 하는 점보다는 각축하는 세력관계의 행위/실천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또 다른 세력관계의 행위/실천공간인 국가와 구조적으로 맺게 되는 상호 갈등적인 권력관계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다. 시민사회란 각종의 세력집단들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하나의 역학적 공간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손호철의 비판은 “주체 없는 역사(History without Subject)\"를 구축하려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연상시키면서, 시민사회론의 핵심적 쟁점을 벗어난 엉뚱한 목표를 겨냥하며 출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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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문, 시민사회 성숙과 공공이성을 통한 포퓰리즘 극복, 한국교원대학교, 2008
송현정, 시민사회의 개념 변화와 현대 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1
이재혁,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 시장적 관계 모형,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주노종,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최적의 경제사상과 정책대안 고찰, 한국법경제학회, 2007

키워드

시민사회,   집단이기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사회론,   한국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