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정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Ⅴ. 외국인노동자 문제
1. 노동기본권 문제
2. 사회보장문제
3. 산업재해문제
4. 여성문제
5. 인권문제
6. 건강문제

Ⅵ.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제도적 정책
2. 사회복지서비스
3. 정부 측면의 정책
4. 민간지원단체 측면의 정책
5. 사회복지적 측면의 정책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영화 상영 및 각종 음악 장기자랑 춤 등 문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감기 치료,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X-Ray) 촬영,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 홍보비 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튼튼한 재정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외국인노동자들은 사회복지부터 제외된 존재자들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로서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전문 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 사람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사들이 발 벗고 먼저 뛰어야 하며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먼저 선동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수돌,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장준오, 불법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석현도,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박채란, 한성원, 국경없는 마을, 서해문집, 2004
조정남,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 교양사회, 2004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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