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원인 및 그 대안

목차

Ⅰ. 서론
Ⅰ.1 주제 선정 이유
Ⅰ.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Ⅰ.3 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Ⅱ. 본론
Ⅱ.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Ⅱ.1.1 저임금 임금 미지불 퇴직금 미지급
Ⅱ.1.2 근로시간
Ⅱ.1.3 산업재해
Ⅱ.1.4 의료문제
Ⅱ.1.5 여권 압류
Ⅱ.1.6 폭행 및 욕설
Ⅱ.1.7 성폭력
Ⅱ.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Ⅱ.2.1 중소기업의 인력난
Ⅱ.2.2 사회적 인식의 문제
Ⅱ.2.3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
Ⅱ.3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Ⅱ.3.1 사회 인식의 변화
Ⅱ.3.2 법적 제도적 대안
Ⅱ.4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

Ⅲ. 결론

본문내용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Q :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 대학을 졸업하기에 앞서 TV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쉼터청소나 간단한 서류정리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고용주로부터 체납된 임금을 대신 받아줄 때 외국인으로부터 듣는 어눌한 말투의 ‘고맙습니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보람과 희열은 지금의 제가 이러한 위치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대학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A :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일회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이곳에 찾아와서도 외국인들도 별로 안보이고 하는 일이 청소나 서류정리와 같이 허드렛일이다 보니 오랫동안 끈질기게 봉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주중에는 외국인들도 일하기 때문에 이곳에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시험기간이라는 핑계를 대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웃음) 물론, 대학생들은 배워야할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되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웃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한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세요.
Q :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A :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나눠드린 브로셔에 적혀있는 후원계좌를 통해 그 마음을 확인시켜주세요.(웃음)
인터뷰는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그 분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과 외국인노동자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분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미래의 우리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써 내가 해야 감당해야할 일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기만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가 끝나고 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Ⅲ. 결론
모든 법과 제도는 그 밑바탕에 인간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은 이미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던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상당부분이 그동안의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의미에서,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갈 것을 권고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모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화합하며 같이 살아감으로써 건설된다.
차별의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차별로 나 자신을 차별받게 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길을 도모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반대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차별 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의 약자라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성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함에 있어 기피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주민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확립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1)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2)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미래인력센터
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지식마당
4)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5) http://ijunodong.prok.org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6) http://www.bmwh.or.kr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7) http://www.amwc.ofg 안양 이주 노동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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