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소개글

노동조합의 기능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3년도 11월 17일 신문에 의하면 올해 기업의 중국투자 러시로 인하여 일자리가 모두 80만개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전투적 노조를 들고 있는데 이 원인분석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논거가 무엇인가? 동의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문제의 대책은
1) 외국인 근로자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현재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왜 외국인 근로자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가
5)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정부가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벌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라는 농성에 돌입했다.
5)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외국인력 도입체제는 현행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연수생제도가 적합하였으나 이후 인력난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연수생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각 사업체의 판단에 따라 기술습득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연수취업제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도 물론 바로 서야겠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앞두고 일부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심각한 인력 이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는 오랜 진통 끝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만큼 새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불법체류자들을 규정대로 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로서는 코리안 드림의 방편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4년 이상 체류자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노동조합,   외국인 노동자,   노동귀족,   중국 진출 러쉬,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