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분석과 제안

소개글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분석과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제기.................................................3


외국인 노동자 유입원인에 관한 이론과 배경........................3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4


외국인 노동자 문제............................................5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안........................................6


결론..................................................8


참고자료..............................................10

본문내용

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선택 과정에 있어서 기업에게도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업종 선택의 기회를 주어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한 조율을 해야 한다.
2) 취업관련 행정업무의 신속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하는데 까지 한국으로 입국 후 대략 3개월가량 소요된다. 경제적 낙후국가에서 선진국가로 인력이 이동함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아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3개월이란 기간의 체류비용은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외국인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혹은 이 기간의 체류를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대기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을 허가하는 대안도 있다. 국가에서 체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개월의 시간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3)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인력 증강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백만 명이 넘어섰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의 상주 인력은 적게 계산하면 100명 남짓, 많게 계산해도 150명 내외이다. 이러한 소수의 인원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외국인 노동자 100명 대비 한명의 직원은 배치되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인원을 최소 만명 이상 증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불어 현재 고용안정센터는 외국어 사용이 능숙치 못하여 언어문제를 겪고 있는 바, 주요 송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지닌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4) 관련법률 개정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과 이동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 고용질서 보호와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것이나, 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근로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며 고용지원센터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 그럼에도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심각한 제약이 된다. 지나친 제약을 철폐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구직기간의 제한 역시 과도한 조항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2개월의 구직기간동안 취업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출국해야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직이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개인적인 신변의 사정,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구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런 구직기간에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이 정지되며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기한의 재조정 및 구직에 대한 지원을 보조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최대 4년간 근로할 수 있다. 이 4년은 계속 이어지는 기간이 아니며 입국하여 3년간 근로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1년 후 재입국 하여 1년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과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짧은 기간으로 인식되며 몹시 불편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3년의 근로 후 재입국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며 입국하여도 1년의 근로밖에 보장되지 않는 출국을 선택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도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차로 입국하여 4년간 근로하며 4년간의 근로를 동료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참고해 고용안정센터가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귀환 후 1년 뒤에 우선적으로 재취업의 대상이 되며 1차 노동기간과 마찬가지로 4년간의 노동기한을 주는 제도를 제안한다.
인식적 측면
1)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개방적 민족주의로
한국은 단일민족 신화에 기인한 민족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며 차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족의 개념은 작위적이며 민족은 상상에 기인한 집단이다. 한국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지역에서 긴 기간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단일민족이라는 것 또한 혈족의 개념으로 본다면 33개의 혈족이 결합된 것으로 밝혀져 단일민족 신화는 허위임이 밝혀진지 오래다. 또한 기존의 민족개념에 의해 이민족으로 규정되는 몽골과 일본의 경우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매우 큰 동질성을 보이며 유전적 측면에서도 같은 혈족이라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민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포용성을 넓혀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오리엔탈리즘 극복으로 인종차별 철폐
우리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하여 자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적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인종에도 적용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3세계를 식민지화 했던 서구열강에 대한 동경의 이미지는 일제강점기, 6·25전쟁과 미군정을 겪으며 더욱 공고해졌다. 전후 서구열강은 막대한 자본을 갖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에게 이는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띄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백인에게 자본이 많은 서구의 이미지를 투영해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반해 빈곤한 국가의 인종에게는 그의 출신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종을 서열화하며 후진국 국민은 한국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짓고 무시하게 되었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인종차별은 극복되어야 할 인식이다.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러한 인종차별을 지양해야 한다.
참고자료
설동훈, ‘국제 노동력의 이동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1998, 한국 사회사연구회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가을호, 1994.
이정환,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기대 체류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35집 4호, 2001년,p129-157
김진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994. p.134.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한겨레출판, 2006
김종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8

키워드

외국인,   다문화,   외노자,   불체자,   외국인문제,   이주여성,   인종차별,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