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목차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피해실태와 그 사례
①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② 인신 구금 및 외출, 외박 통제
③ 폭행(언어폭력, 성폭행, 구타)에 따른 인권침해
④ 송출비리
⑤ 강제 적립금(강제적금)문제
⑥ 불법 체류자
⑦ 기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⑧ 이주 노동자 실태에 대한 결론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① 초등학생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② 대학생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③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 경제적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구조는 끊임없는 이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주노동의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자신의 정체성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가족들과의 유대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국적도 가족도 문화도 잃어버린 국제적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 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짧은 한국으로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주노동자 본국의 NGO와의 연대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연대는 아시아 지역과 세계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활동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 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들을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값싼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되면 국가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와 불이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종 인권침해사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자,   3d 업종,   산업연수생,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