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과 장애인 보장구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목차

<의료보장에 관한 문제점>
1.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동기
2.해당법 조사

<보장구에 관한 문제점>
1.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동기
2. 다른 나라와의 비교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2) 제출서류 및 절차
- 관세법상의 지정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 또는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 신청
- 관세감면 물품을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 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장애인에게 있어 보장구에 대한 부담은 대단히 많을 것이다. 보장구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이 많고 가격 또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매우 비싼 것도 많다. 특히 의료보장 대상자에게 보장구 구입 시 의료 급여를 지불하여 주나 그 후 사후 훈련을 받거나 고장 시 수리비용을 전적으로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앞에서 말한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하겠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보장구 지원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무료 검사와 처방 거기에다가 사후 훈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하여금 받는 불리함을 사회가 직접 줄여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친구들과 여기에 대해 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 같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실행하려면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레포트를 마치며...
이 레포트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법과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레포트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인지 무척 고민했다. 앞에서 2가지를 써보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 생각한 것을 남을 설득시킬 요량으로 쓴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 레포트 때문에라도 나는 장애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횡단보도 음성 서비스는 소리가 나기 위해 옆 가로수의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스위치를 눌러 야지 소리가 난다는 것이 참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발랜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놀이 공원만큼 장애인들이 놀러오기 좋은 곳도 없다. 계단보다는 평지로 되어 있고 바닥도 휠체어가 다니기에 좋은 장소이다. 그러나 한번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놀이 공원에 휠체어를 대여해주는 곳은 없냐는 질문을 받는다. 놀이 공원마다 입구에는 아기들을 위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 멀리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오기란 힘들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편의를 위해 유모차를 빌려준다. 그렇다면 장애인도 무엇이 다를까? 그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놀이 공원으로 오지 않을까? 오는 것이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예산이 걱정된다. 좋은 것이 있어도 예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레포트를 쓰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키워드

의료보장,   보장구,   장애인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