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 및 의료보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

Ⅱ.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1) 저축
2) 고용주의 책임
2. 의료보장의 종류
1) 민간보험
2) 사회보험
3) 공적 부조
4) 자영자 의료보험
5) 국민보건서비스
6) 공공보건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 정도에 따라
달랐다. 재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회부조는 의료보장을 꾀하
는 유일한 행태는 아니지만 사회보험과 보완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4) 자영자 의료보험
위에서 언급한 의료보장의 방안 외에 자영자(自營者)의료보험이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 자영자의료보험은 1930년대의 경제공항에 즈음하여 의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대두되었다. 경제공황이 심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상부상조하는 정신으
로 자영자의료보험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영자의료보험(voluntary insurance)이
란 개개 구성원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조직이다. 이
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청십자의료보험이다.
자영자의료보험과 형태는 다르지만 선불제 (先拂制)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이 제도
는 집단으로 개원하는 의료조직에 가입자들이 매월 일정액을 선불하면 이 집단개원조
직에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불제방식 (prepaid group Prac-
tice)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의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질병 발생의 시기나 범위, 치료비
그리고 언제 다시 발병할는지 등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에 이야기되었
던 근로자의 저축이나 계 등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다른 한 가지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이들은 질병의 예방이나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며 또한
의료비 부담능력이 적거나 없어서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
다.
그런데 질병이 발생하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마저 상실하게 된다. 평소에는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으나 일단 병이 나면 소득이 없어져서 생활의 문제와 의
료문제가 겸치게 되는 경우를 의료빈곤자(medically indigent)라 한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 미숙련노동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므로 질병의 발생과 치료, 그리고
소득의 상실은 상호 연관된 문제로써 자칫하면 악순환에 빠져 헤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의료에 대한 기본욕구는 커지게
되었는데 소득 증가에 비하여 의료비가 매우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소득향상이나 사회
복지를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일수록 그 밀도가 짙은 것이다.
(5) 국민보건서비스
의료보장이 국가의 주요 이슈로 등장됨에 따라 사회보장을 꾀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욕구의 충족은 공익의 성격
을 띠고 있어 국가가 직접 이를 담당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문제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장하게 하
는 방안으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
전 직후 영국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꾀하기 위하여 이 방안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적이 국영의료(國營醫療,
state medicine)를 채택하였다. 즉 국가가 모든 의료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데
영국식의 국민보건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완전히 통제되고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이
다.
(6) 공공보건서비스
공공보건서비스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와 함께 의료보장 형태 중 하나이다. 이는
어느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
한다. 경제적인 여유와 무관하게 노인에 대한 연금, 장애자연금, 가족수당 등이 지급
된다. 유럽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뉴질랜드, 영국, 소련 등에서
공공보건서비스를 하였다. 예컨대 개인에 대한 진료 의에도 환경위생, 전염병관리, 위
생적인 상수급수 등을 국가가 담당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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