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한다. 다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8조).
5)아동복지법
2000년 1월 12일의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1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
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4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
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
한 상담 교육 등, (4)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5조).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도록 정하고 있
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범경찰 관리
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
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7조).
6) 영유아보육법
1999년 9월 7일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6024호)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
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
자의.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영 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을 말한다(제2조). 동 법률에서는 건강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
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 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7)모자보건법
1999년 2월 8일의 개정 모자보건법(법률 제5859호)은 모성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신고(제8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9조), 임산
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제10조), 안전분만조치(제11조), 피임
약과 피임시술의 제공(제12조), 임신중절시술의 허용한계(제14조) 등에 대
하여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
한다.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미숙아'(시행령 제1조의 2)라 함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자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선천성 이상아"(시행령 제1조의 2)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
성 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
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 유아로서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
운 영 유아를 말한다.
8)노인복지법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법률 제6124호)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
복지법에 의한 주요 복지시책으로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법 제27조, 영
제20조, 규칙 제9조), 치매관리사업(법 제29조, 규칙 제12조), 노인재활 요양사업(법 제30조, 규칙 제13조) 등이 있다.
9)고용보험법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6124호)은 고용보험의 시
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1조).
고용보험법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 대한 진찰명령(제82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 상병시의 특
례조항을 마련하고 있다(제49조).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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