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 범죄의 의의
1) 마약의 개념
2) 체벌 법규
3) 마약의 특징
4) 마약의 종류
5) 마약 복용 시 증상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계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에 빠지게 한 K 씨(53)의 경험담은 하얀 백색가루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해 섬뜩하기조 차 하다.
“심신은 만신창이가 됐고 친구들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 버렸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약’ 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중독자 K씨는 히로뽕을 처음 투약했던 15년 전 그날의 일이 떠오르면 회한 에 몸부림친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가정에도 충실했던 K씨는 마약에 손을 대 기 시작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가정생활과 친구관계도 원만 했고 운영하던 가구공장도 잘 돌아가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는 그였다. 하지 만 지난 86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권유로 히로뽕에 무심코 손을 댄 것이 불행의 시발이었다.
마약에 빠져들면서 사업은 뒷전이 돼버렸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손 찌검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무섭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수차례 결심했 지만 히로뽕의 강한 유혹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지난 90년 검찰에 검거돼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고 이후 이같은 일은 2∼3년에 한번씩 되풀이됐다．
그 과정에서 재산은 거덜 났고 견디다 못한 아내와 자식들도 결국 K씨 곁을 떠나 버렸다.
정신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A씨(31)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이 “성적쾌감을 높일 수 있다”며 권한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마약에 중독 됐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나 교도소 신세를 졌지만 A씨는 마약의 사슬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고 급기야 환각상태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을 인형으 로 착각해 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했다.
이처럼 순간의 쾌락을 쫓거나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혹은 단순한 호기심 에서 마약에 손을 대지만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약은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중추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없애주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결국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과다 복용·투여할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마약을 손에 대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짜증이 늘 어나며 의심과 경계심, 적개심과 공격성이 증가한다.
중독이 심해지면 수치심과 도덕성마저 사라지고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 정신 병적 증상이 잦아지면서 자살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마약에 중독 됐던 한 20대 여성은 “마약을 투여하고 환각상태에 빠져들면 누군가 가 내 귀에 대고 ‘손목을 칼로 그어라’ ‘더 살아서 무엇 하느냐’라고 속삭였다”며 “그 유혹에 끌려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마약은 또 불결한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부염과 폐농양, 뇌혈관염, 간염, 에이즈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여성 중독자는 정신박약아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심각하다.
마약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투약 후 가족에 대한 폭력과 문란한 성관계 등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마약은 이처럼 개인과 한 가정을 망칠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심 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마약을 투여한 뒤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 강도, 강간, 인질극 등 강력범죄들 이 속출하고 있다.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마약거래 살인행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성의 경우 매춘을 일삼는 등 2차범죄도 심각한 상황 이다.
(네이버참조)
이러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국가적으로 가장 관심을 쏟아야할 분야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수사기법의 동원과 전문화, 범죄예방과 검거 등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약류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건전한 기풍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거 니와 가정과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건전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 환경의 정비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마약사범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 다.
마약류 퇴치 운동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협 력함으로써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6),
p. 19.
2) H. B. Bruyn, "Control of Dangerous drugs on University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16,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967, pp. 13-18.
3) 김현정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2003) P5
4) 조은석ㆍ김광준, 앞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59~P96
5)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범죄백서 2002
6) 출처:ph0112.htm http://www.korhealth.ac.kr/subject/kucls/새폴더/chokj/health/ph0212.htm
7)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8) 2003년도 검참 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 통계
9) 인천공항세관(2004.11.4)
10) (한겨레21, 제417호)
11) (시사저널, 724호)
12) (스포츠투데이, 2002/10/07)
13) (부산지방검찰청, 92형 제 891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4) (부산지방검찰청, 92형 제1002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5) (부산지방검찰청, 90형 제 289호, 살인사건, 1990)
16) 서울=연합뉴스 (2004/12/27)
17) 국가마약퇴치정책 최창원 P4 ~ P8
18)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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