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동기(묻지마)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형태

2. 무동기(묻지마)범죄의 실태분석
1) 무동기(묻지마)범죄의 발생현황
2) 무동기(묻지마)범죄의 관련 사례
3) 무동기(묻지마)범죄의 대응상문제점

3. 무동기(묻지마)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최우선 대책은 예방
2) 시민의 제보
3)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
4) 경찰업무의 혁신
6) 지하철 안전시설물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7) 기타- 사회적 부조리예방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4.07.19>
6) 지하철 안전시설물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지하철 승강장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폐쇄형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가 서울지하철 2호선 11개 역사에 설치된다.
폐쇄형 스크린 도어는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벽처럼 설치돼 평시에는 닫혀 있다가 전동차가 정차하면 전동차 출입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개통된 광주지하철 일부 역에 처음 설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이 민자 428 (억원)을 유치해 2006년 상반기까지 2호선 11개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은 스크린 도어에 광고를 유치하고 22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폐쇄형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는 역은 혼잡도가 200%가 넘고 승강장이 직선인 신도림.영등포구청.합정.이대.을지로입구.을지로3가.삼성.선릉.강남.교대.사당역이다.
시는 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여의도.왕십리.공덕.군자.잠실 등 6개 역에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은 "지하철 운행 시간대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공기가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며 "스크린 도어가 완공되면 안전사고와 함께 전동차 소음 및 먼지가 줄어들고 냉난방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구간 25개 전 역사에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뒤 2008년 개통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4.11.9>
위와 같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다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예방하고 우발적으로 충동을 일으켜 뒤에서 사람을 밀어버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일석이조로 여러모로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기타- 사회적 부조리예방
대구의 '농약 요구르트'사건이 특정음료회사를 겨냥한 위해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식품류 제조회사인 해태제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태제과에는 지난 2001년도의 해태제과의 처리과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인 즉 구해태제과 주주들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1년에 진행되었던 해태제과 매각처리과정와 법정관리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다.
매각과정과 법정관리 과정에 있어 공개적이 아닌 밀실에 있어서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 벌써 햇수로는 4년째이다.
이들은 이미 주채권은행 조흥은행 앞에서 장기간 장외집회를 한 바도 있고, 단식농성도, 해태제과 천안공장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전화협박을 한 적도 , 해태제과 식품 차석용대표이사실에서 한주주가 음독을 한 전력도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이 품고 있는 의혹이, 요구가 지난 사회의 부조리일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지난 4년간 썩을 대로 썩은 몸과 마음으로 정부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혹여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것이 '묻지마 범죄'는 아닐 것이다. 이미 예상된 결과이고 예측된 범죄행위임에도 왜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무동기(묻지마)범죄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만 보아도 큰 사건이 터지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만 바짝 신경 쓰고 관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 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회 인식과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 짐을 느꼈고 나또한 그랬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한창 뉴스에 이슈화 되다가 다른 큰 사건이 터지면 묻혀버리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 대응책이 수립은 되나 실제 실현은 되지 않는 듯하다. 무동기(묻지마)범죄 하면 대구지하철 방화와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이 먼저 떠오른다. 당시만 해도 지하철에 안전시설을 세운다. 범죄에 있어 수사방법의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했지만 지금 자꾸만 그 계획은 뒤로 밀리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 중 안심하고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녀자와 학생 노약자들이 밤길 걱정 없이 다니는 사람이 몇 있겠는가? 우리사회는 너무 확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위와 같이 범죄대응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또한 여러 대응책이 마련이 되듯이 이러한 대응책이 수립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앞으로 무동기(묻지마)범죄의 발생 율을 줄이는데 국가가 더욱 신경 써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 이다.
5. 참고자료
http://board2.moneta.co.kr/cgi-bin/paxBulletin/bulView.cgi?boardid=005740&page=1&frame=analysis&code=005740&Location=622
http://www.seoul.co.kr/ 서울신문 2004.12.30 : 유지혜, 이재훈기자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4.07.20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2004.07.19
mbc 아주특별한 아침 2004.07.22일자 방영 : 이유없는 증오 묻지마 범죄! http://www.police.go.kr 경찰청
http://www.kic.re.kr/ 형사정책연구원
http://www.sisite.co
마이테일리 2005.02.03
http://subway.nodong.org/zbbs/view.php?id=news_press&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132
http://blog.naver.com/teachershin/120002066378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1/200501140076.html 조선일보
00016609§ion_id=102&menu_id=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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