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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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의 의의 및 필요성
1.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형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 산업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와 상호관계
1. 경찰의 실태
2. 민간경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황 분석
2) 문제점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Ⅳ.민간경비산업의 치안역량 강화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2. 경비인력 자질향상 방안
3. 장비의 현대화
4. 경비원의 보수체계 및 복지제도의 개선
5.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강화 방안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4. 범죄신고체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1)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위한정보교환 미비
3)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Ⅵ. 민간경비의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 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활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크게 위협받는 일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관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와 같이 날로 급증하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제나 민생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권력에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난 대안이 민간경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간경비가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나 국가정책 결정자들까지도 범죄 예방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경비의 역할이나 기능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 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경비 자체의 문제점 즉 전문화와 현대화를 모색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공권력인 경찰의 힘에만 의지하기에는 벅찬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민간경비분야 이지만 단순히 민간경비가 경찰력을 보조 보완하는 지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민간경비는 주로 범죄의 예방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한 부분만 민간부분에서 완전 전담해 준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찰력을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중한 업무량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 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성을 가지며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민간분야에서 이렇게 한 분야의 업무만 담당해줘도 경찰력은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민간경비와 경찰은 어느 정도 업무상 공통점을 가지며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도 현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자간의 협조체계와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민간경비의 내부적인 문제로 경비원의 자질 문제와 지역적 편중성, 거대 기업의 독과점의 문제, 경비원의 보수 및 복지제도의 미흡, 경비업무 외에도 공공연히 영업이라는 부담을 강요받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장비의 현대화의 필요성 등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치안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원적 민간경비 제도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현실적인 경비지도사제도 등도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현대 행정의 흐름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최소한의 역할만 정부가 수행하고 가능한 민간으로 이양시키거나 민간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정부도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공권력을 유지하며 정부가 담당해야할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여 주거나 참여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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