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보호

소개글

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지적재산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이란?
가. 지적재산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
나. 특허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다.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요건
3.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에 관한 찬반양론
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의 범위
4. 최근의 국제동향

Ⅲ. 맺음말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IV . 참고 사이트

V. 에필로그...

본문내용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는 특허의 허용범위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폭넓은 사용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차이가 나겠지만 그 보호의 취지와 법 목적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적 보호에서 문제되는 점은 저작권에서 보호 내지 허용하지 않는 아이디어와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으로서 특허법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의 효과적인 조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법 상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특허법의 상호보완으로서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개발자는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의 독점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가 문제로서 대두될 것으로 본다. 물론 독점금지법과 특허법의 체계가 이질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기관과 특허관련 기관으로 그 체계가 나뉘어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적인 혼란과 이중노력 등이 들것이며, 이를 개발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이중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점들은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형성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적인 혼란과 이중노력 등이 들것이며, 이를 개발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이중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그 성격에 맞게 단일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도 정보사회의 길목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4. 최근의 국제동향
종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응용기계와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발명만을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CD-ROM, 디스켓 등 기억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각국들이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특허법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수학적 알고리즘 등에도 특허를 허용하여야한다는 판례가 미국에서 나오는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보다는 권리보호수단이 강력한 특허법으로 보호 받으려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으로 보호 하느냐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여야 하 는 차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분히 특허권자나 저작권자의 선택에 의한 보호요건이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국은 자기나라의 컴퓨터산업과 이익을 위하여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국제통상의 문제로 이슈화 하면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는 특허의 허용범위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특 허방안과 기준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개선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방안으로서 특허권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는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폭넓은 사용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차이가 나겠지만 그 보호의 취지와 법 목적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 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 알고리즘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호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법상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특허법의 상호보완으로서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개발자는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점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가 문제로서 대두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독점금지법과 특허법상의 관계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와 특허요건에 관하여 연구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참고 사이트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www.sw.or.kr)
-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www.pdmc.or.kr)
-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http://www.spc.or.kr/)
V.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관한 레포트를 마치며...
레포트 주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
나는 일년 전 여성창업경진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다. 그때 아이템명은 “시지각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 ” 이었다. 원래 창업대전의 아이템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템이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기대할수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개당 30만원으로 잡고 수익을 계산했다. 여성창업 경진대회 1차 심사 발표때 그 아이템에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심사위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요즘처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그 소프트웨어 마저 사람들이 불법복제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순간 나는 당황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안에 관해 아는대로 설명을 한 후 발표장을 나왔다.
다행이 1차심사에 합격했고, 2차심사를 갖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관해 깊이 생각을 했다. 솔직히 나도 내 컴퓨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없이 돈을 아끼려는 생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막상 개발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공짜로 불법 복제되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이래선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의 주제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법’에 가장 관심이 갔고, 또 그것에 관해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끝으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레포트를 마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

지적재산,   저작권법,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