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동북아시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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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제법의 발전을 살펴보면
1) 국제법의 실정법화
2)국제법의 수평적 확대
3)다자조약의 출현 및 증가
4)초기 형태의 국제기구의 출현
5)국제 중재 재판제도의 발전
6)무차별 전쟁관의 도입 및 발전
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2번과 6번에 관련해서 19세기 이래 만국공법체제를 동반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팽창하던 서구국제주의와 그 아류의 귀결은 두 차례의 걸친 세계대전이었고 침략적인 국가 이익의 수단인 전쟁을 불법화하기 이르렀다.여기와 관련해 우리는 동북아의 국제법적 상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동북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살펴보면 청말 세계의 열강들이 거대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사람들은 서구의 발달한 문명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봉건주의 체제 아래 놓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의 해군력 앞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굴복을 하게 되자 중국 사람들의 머리 속에 수천 년을 두고 굳혀져 왔던 중화사상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1850년 태평천국의 난과 1856년의 애로호 사건 등은 서양 근대문명의 강력한 힘을 더욱 실감케 하였다. 이제 중국은 스스로 깨어나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중국의 힘을 부강하게 하려는 수많은 움직임이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체서용, 중국의 것을 모체로 하고 서양의 것을 응용한다)을 주장하였으므로, 서양의 근대적인 정신과 체제가 아닌 그 발달된 기술에 관한 것만을 배우길 바랐다. 결국 그들은 근본적인 면에서 시종 중화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1894년에 중국은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 또 한 번 크게 패배했다. 이미 메이지 유신 등의 근대화 정책으로 힘을 기른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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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19세기,   동북아,   열강,   조약,   강화도 조약,   한중일,   동북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