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민영화, 상업화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민영화 1
(1). 민영화의 개념 2
1) 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2
2) 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2
3)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3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3
1) 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4
2) 지역복지서비스의 민영화 4
3) 교도소의 민영화 5
4) 국민연금에서의 민영화 논란 6
① 민영화 도입의 입장 6
② 민영화 도입 반대입장 6
③ 과연 민영화해야 할것인가? 7
2. 상업화 7
(1) 상업화의 현황 8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8
(3) 상업화의 문제점 8
(4) 사회복지에 상업화 도입의 필요성 8

Ⅲ. 결론 9

Ⅳ. 참고자료 11

본문내용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호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이익집단들간의 갈등 및 상대적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어 사회불안이 고조될 것이며, 빈곤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복지의식의 함양 및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관료적 정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갈 민영화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조, 사회보험에서의 민영화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민 생활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보편적, 통일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정착화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며 특히, 국민연금 같은 국책사업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지니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적자, 정치적 이익집단의 개입 등의 문제도 안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단시일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대를 지나야 안정이 되는 장기간의 제도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의 불안정이나 지금 시작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했을 때 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어떤 민간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 상업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상업화는 부정적 개념과 긍정적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의 무분별한 경쟁과 상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곧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국민 모두의 행복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기관들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다는 사회복지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또 다른 갭을 만들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모두에게 질 높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상업화의 가능 부문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영화 적용이 가장 큰 분야는 노인복지부문에서 실버산업, 자원봉사활동, 재가복지와 관련해서 가정봉사활동, 유료복지시설, 노인복지공장, 장애복지 부문에서는 재활시설 및 보호시설의 운영, 그리고 지역복지부문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조직의 재편성등이 있겠다. 민영화, 상업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연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통일 후에 남북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를 대비하는 거시적인 안목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민영화, 상업화는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상황 속에서 효율성과 평등성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 1989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Ⅳ. 참고자료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1989, 557～577면.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32집(봄호,1998),
최일섭,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구상”, 1996
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ngdo.cph.co.kr
건강보험 홈페이지
유당마을 홈페이지 http://suwon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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