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관련 분쟁사례

목차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Ⅱ.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1. 보호방법
2. 보호범위
3. 대여권
4. 복제권

Ⅲ.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1. 계약상의 명문화
2. 보호요건

Ⅳ.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사례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본문내용

T.L-3000은 Pascal이라는 컴퓨터언어를 사용하였고, 그 주식관련자료도 과거 2년분의 자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 Solomon-V는 C-Language라는 컴퓨터언어를 사용하고, 그 주식관련자료도 과거 5년분의 자료를 모두 볼 t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기능이 훨씬 개량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Solomon-V는 K.T.L-3000과는 별도로 1990년 10월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으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되었다. 이렇게 되자 K.T.L-3000의 개발업체는 Solomon-V는 K.T.L-3000의 컴퓨터용 주가분석 프로그램을 도용 또는 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고, Solomon-V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로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사용료로 이익을 생상하였고, 이득금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이 사건의 판결요지로 Solomon-V프로그램과 K.T.L-3000프로그램은 조건과 구조 등이 같고, 이 Solomon-V의 호스트에 K.T.L-3000프로그램으로 통신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2개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은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K.T.L-3000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의 민원처리회시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 수신 프로그램 상호간의 통신 프로토콜, 즉 통신장치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또는 규칙의 집합이 같아야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나, 위 프로토콜이 동일하다 할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인지 상이한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는 상호 소스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적용분야나 같은 데이터를 처리시킨 프로그램의 수행결과가 같다고 하여도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K.T.L-3000과 Solomon-V사이에 다소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고 상호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2개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참고문헌>
송윤희(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59~60
이창재(2001),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8∼60

키워드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