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지적재산권 판례][특허법 청구범위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소개글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지적재산권 판례][특허법 청구범위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재판전문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Ⅱ.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1. 쟁점사항
2.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쥐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Ⅲ. 지적재산권 판례
1. 판례 1
1) 사건개요
2) 제품의 구성 및 비교
2. 판례 2
1) 사건개요
2) 고소인의 주장
3) 피의자의 주장
4) 법원의 결정

Ⅳ.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호고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판례 4
98허1747(1998. 11. 26. 특허법원)
이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가)호 발명은 이 건 등록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이 건 등록발명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판례 5
98허1846(1998. 11. 19. 특허법원)
이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기재와 같이 회전의자의 높이조절장치에 있어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링의 지지링과 높이조절구 사이에 고무링을 끼운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에도 이 건 등록고안의 고무링과 마찬가지로 회전의자에 있어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원추형 링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사상 자체는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등록고안에서는 그러한 장치로서 공지된 원추형 링 대신 고무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등록고안에서의 고무링의 구성 자체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러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고무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호 고안에는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절개부를 가진 코니컬링이 구성되어 있고, 그 코니컬링은 합성수지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기계접촉부에 존재하는 윤활유 등에 의한 탄성 상실 등의 단점이 있는 고무링과는 그 재질이 다르고, 또한 고무링에는 없는 절개부가 있어 하중을 받을 경우 그 재질 자체의 탄성뿐만 아니라 절개부의 작용으로 변형되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고무 자체의 탄성만을 이용하는 이 건 등록고안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Di Angels 사건
Di Angels v. Scarzillo 287 Mass.291 N.E.426(1939)
피고 Scarzillo는 원고 Di Angels 빵집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원고의 경쟁자인 다른 빵집에 취직하여, 원고의 고객명부를 사용해서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그 고객명부는 원고가 수집한 것으로 피고 자신이 수집한 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객명부의 사용금지와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고객명부 사용행위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에 취득한 지식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로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퇴직 후에 경쟁회사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자신이 개척한 거래처를 메모하여 사용하였고 이 메모는 말하자면 “기억”에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이 메모 서류는 원고의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것도 아니며 피고가 원고의 수탁자로 소지하였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의 정보원은 피고의 경험에 기한 것으로 문제의 고객명부는 원고의 재산이 아니고, 피고가 끌어 모은 경험과 지식이라고 판단하였다.
2. 판례 2
Ruesch 사건
Ruesch v. Ruesch Int\'l Monetary Servs., 479 A.2d 295(D.C.App. 1984)
원고 Ruesch가 퇴직 종업원인 피고를 상대로 800번과 1,000번 사이에 있는 고객이름이 담긴 카드 파일을 돌려주고, 피고가 해당 고객을 유인하지 말도록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불법행위법재록의 영업비밀 6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리스트나 다른 이용 가능한 공적 소스를 통하여 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카드파일은 다른 종업원들도 접근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명부 그 자체로는 특정 고객의 이해를 나타내는 마케팅 자료가 될 수 없어 원고에게 별 가치가 없으며, 원고가 파일을 편집함에 있어 들인 비용은 단지 흔히 있는 평균적인 마케팅 노력에 지나지 않고 사업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로부터 그런 고객 리스트를 편집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판례 3
American Paper and Packaging Product 사건
American Paper and Packaging Product, Inc. v. Kirgan et al (1986) 183Cal, App, 3d 1318
종이 및 포장재를 제조하고 있는 원고 American Paper and Packaging Product회사는 퇴직 종업원이었던 피고 Kirgan 등이 퇴직한 후 종이 및 포장재 제조업체를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 근무당시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객명부 등을 이용 영업행위를 하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 후 3년 동안 고객명부 및 기타 정보를 공개,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고객명부는 일반공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상 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객명부가 모두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제3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고객명부의 편집방법이 세련되거나 어렵거나 편집에 특별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가 경쟁적일 경우 단순히 고객명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명부에 기재된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 그런 고객명부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키워드

판례,   재판,   환경법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