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한일판례 연구

목차

1. 서설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내에도 영업소를 두고 있어 응소함에 별다름 어려움이 없는 점, 원고들은 개인이어서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 원고들의 배상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피해자의 수입 정도, 가동연한, 가족관계 등의 소송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수집하는 것이 더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2,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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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사법은 입법론적으로 살펴볼 때 국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과 한국의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해야 설명이 가능했던 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리에 따라 원칙적으로도 재판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일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항공기가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우리나라 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우리 법원의 보다 더 적극적인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바, 향후 판례의 입장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항공기사고,   한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