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言論自由)와 법원판례(法院判例)

소개글

언론자유(言論自由)와 법원판례(法院判例)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법원판례

Ⅰ. 사전억제에 대한 언론의 계속적인 승리

Ⅱ.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비판권리 보장

Ⅲ. 영화도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인정

Ⅳ. 외설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한계를 규정

Ⅴ. 언론자유에 대한 우체법의 잠재적 침해의 방지

Ⅵ. 사생활 보호와의 대결에서 언론자유의 상대적 우위 인정

Ⅶ. 법정모욕죄에 대한 제동

Ⅷ.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과의 대결에서 언론자유의 상대적 후퇴

Ⅸ. 언론사의 언론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원칙 인정

Ⅹ.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대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

본문내용

판단되면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Estes v. Texas(1965)
에스테스 씨는 사기혐의로 텍사스 주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텔레비전은 재판의 전 과정을 방영했다. 에스테스 씨는 법정내의 텔레비전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최초의 '법정 내에서의 텔레비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언론자유(수정 제 1조)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수정 제 6조) 간의 대결에서 대법원은 수정 제6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으로 언론자유는 한
번 더 후퇴하는 경험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함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에 대한 침해이다.
둘째, 텍사스 주 판결은 무효이며, 텍사스 주 법은 위헌이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와 콜로라도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의 법규정 (Canon35)를 통과시켜 법정에서의 텔레비전 방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텍사스 주도 재판장 내에서 카메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언론자유는 한 번 더 후퇴하는 경험을 맞게 되었다.
언론계는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했다. 언론계는 재판상황을 못으로 취재하는 것과 카메라로 취재하는 것은 똑같은 언론의 취재활동이며, 연방헌법 수정 제 1조는 카메라에 의한 취재활동까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 언론사의 언론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원칙 인정
(1) AP v. U.S. (1945)
AP회사법은 AP뉴스를 AP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비회원사들이 문제를 제기, 법정문제가 되었다. 언론자유와 회사법 간의 대결에서 대법원은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독점은 위헌이다.
둘째, 언론자유란 뉴스를 만인에게 제공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만인을 위한 자유'원칙을 최초로 제시했다.
10)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대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
(1) New York Times v. U.S. (1971)
미 국방성(Pentagon)은 MIT의 정치학교수인 대니얼 엘즈버그에게 베트남전쟁의 시작과 종말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했다. 엘즈버그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원본은 국방성에 제출하고 부본은 <뉴욕타임스>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랜 격론 끝에 이 보고서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의 최종제언은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 개입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군하는 게 국가이익에 도움된다"는 내용이었다.
펜타곤페이퍼가 보도되자 미국사회는 문자 그대로 찬반으로 극한 대립했다. 베트남전쟁은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었다.
미 국방성은 <뉴욕타임스>를 이적행위로 법원에 고소했다.1심과 2심에서는 미 국방성이 승소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전검열의 위법성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대결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언론자유와 관련된 10개의 사건에서 미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의 의미와 과제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과 더불어 더 많은 자유가 더 많은 언론과 시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 법원은 언론자유의 가치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법적 보장을 판결로써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2/ 언론자유에 대한 억제조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어떤 사건이 법정에 대두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자유를 위한 법정투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대법원 판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자유의 법정투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사회변화는 항상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신문의 편집권 문제, 인터넷음란물의 문제, 전화섹스의 자유문제, 양심적인 병역거부 문제, 동성애자의 법적 문제 등이 몇 가지 사례들이다.
7/ 미 대법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i) 표현자유와 음란성 기준 설정문제, ii) 보도자유와 공정재판의 문제, iii)공인(公人)의 범위와 명예보호의 한계문제, iv) 사생활권의 정립과 보호의 문제, v) 반체제인사나 사상범의 표현자유 문제, vi)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동성애자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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