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법률관계

소개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종류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권리자
2. 상대방
3.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Ⅲ.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3. 비용부담의 문제(내용)

Ⅳ.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Ⅴ.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1.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3. 부동산임대차

본문내용

이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질권에 준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태도와 점유보호청구권만으로도 질권자의 보호에 충분함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김기선, 양창수), 질권도 물권이라는 점, 구민법 제353조를 삭제한 입법자의 의도 및 제204조 1항은 ‘침탈’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유실, 사기로 인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통설).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아닌 인격권-무체재산권 등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도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이 인정된다(이영준, 민법개정시안).
(2) 判例도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그 침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3다40614).
3. 부동산임대차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인데, 특히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차의 물권화 경향에 비추어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통설). 또한 채권자대위제도에 의해 임대인(소유자)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종류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권리자
2. 상대방
3.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Ⅲ.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3. 비용부담의 문제(내용)
Ⅳ.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Ⅴ.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1.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3. 부동산임대차

키워드

물권적 청구권,   법적 성질,   비용부담,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