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소개글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본문내용

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2) 반대의견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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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간생략등기의효력,   중간생략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