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

제9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문내용

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 후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파산은 전세권의 경우와 달리 임대차 관계와 해지통고사유가 된다.
④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자와 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모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33.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兩債務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물 반환 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兩債務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물 반환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兩債務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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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2. ① 33. ⑤ 34. ②
34. 貸借人이 貸借建物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도 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③ 임대인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수리비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5. 임대인이 임대차의 默示의 更新(法定更新)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
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지체 없이
②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
③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부터 만료시까지 사이에
④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해설 ②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질문(법 제639조)이지, 주택임대차에 한한 질문이 아님을 주의할 것(⑤를 답으로 하는 자가 있으나 타당하지 못하다).
36. 集合建物의 共用部分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전유부분인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권만을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⑤ 공유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7. 集合建物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된다.
②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관리나 집회의 소집통지는 전유부분이 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⑤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참가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고도 일정기한내 회답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에의 참가거부를 회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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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5. ② 36. ⑤ 37. ②
38.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이하 '假擔法')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담법은 讓渡擔保·賣渡擔保·還賣·再賣買의 예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私的 實行에 의한 채권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당권에 비해 불리하다.
④ 가담법상의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⑤ 不動産所有權 이외에 地上權·地役權·賃借權 등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한다.
39. 假登記擔保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이전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자·변제기 등이 공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0.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한다.
③ 借賃·保證金의 증액 청구시에 그 증액은 약정한 借賃·保證金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同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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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8. ② 39. ③ 4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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