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물 저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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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핵 폐기물이란?
2. 핵 폐기물의 처리 과정


Ⅱ. 본 론
1. 핵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 처리방법
2. 외국의 핵 폐기장 설치 예
3. 핵 폐기물의 저장 방법 및 그 안정성
4. 한국에서 적당한 저장 방법 및 저장 장소

Ⅲ.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돌아간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확대와 첨단 핵 발전 기술에 10년간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을 정도로 핵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힘쓰는 반면 핵발전소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모순된다. 현재 핵폐기물 관리(사용 후 핵연료 제외)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과기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 관리를 규제한다. 핵 폐기장 부지선정은 핵발전소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하 사업소인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담당하는데 한수원의 원자력 안전처 방사선 안전팀이 전체를 지휘한다. 러시아로 핵폐기물을 수출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산자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2) 적당한 저장 방법 및 장소
핵 폐기물 저장소 지정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리 없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질 뿐이다. 이런 성격의 정부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의40%정도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얻고 있다. 덕분에 우리들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쓰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풍족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는 핵 폐기물이라는 골칫거리를 떠안고 있다.
작년까지 16기의 원자로에서 5만7,00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과 4,758톤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했는데 현재원자력 발전소내의 임시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발전소 내 임시저장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제대로 된 저장시설보다 안전한 관리가 어렵고, 또 계속 나오는 폐기물로 앞으로 10년 안에 저장능력도 한계에 이르게된다.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놓고 지난 10년간 격한 논쟁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큰 교훈을 얻었다. 비좁은 국토 여건상 핵폐기물 처리장은 격리시설이 아니라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여야 할 곳이며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3,000억원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지난 6월말까지 임해지역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전남 영광 등을 비롯해 네댓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유치 청원을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지자체장이 신청만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 지자체와 협상하여 부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향전환이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주민청원이 있었던 지자체들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권하고자 한다. 아직도 정부의 유치정책에는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인상이 짙다.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핵폐기물 시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고용이 창출되는 새로운 모델의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원자력관련 연구소와 첨단 산업시설을 병행 유치하는 것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지방은 위기에 놓여있다. 수도권의 비대화, 특히 첨단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고용위기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지금 유치 청원을 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위의 외국의 사례를 보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 처분장 터를 찾고 있는 중이다. 처분장이 건설되는 곳은 지하수의 흐름이 없는 단단한 암반이나 지질학 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그곳에 암반 동굴을 뚫어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만든 다음 그 안에 폐기물 드럼을 차곡차곡 쌓는다. 드럼과 드럼사이는 물이 쉽게 통하지 않는 점토를 채워 넣는다.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경로는 주로 지하수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 건설된 처분장이라면 처분장내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외부로 주변환경이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으로 핵 폐기물 저장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지금 핵 폐기장 건설 마련 방안이 시급한 이때에 핵 폐기장 건설 사업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시민 참여제도의 구조적 대책 마련되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핵에너지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가 개발된다면 핵 폐기장을 어디에 유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핵 폐기장을 잘 설계하여서인지 주민들 모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핵 폐기장이 없다. 나 같아도 내가 사는 지역에 핵 폐기장이 생긴다면 왠지 찜찜할 것 같아 반대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청정원료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기에 동북아 지역의 각 국들은 원전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원자력사업의 미래성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원자력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심히 크다는 점은 이러한 원자력 사고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한다. 육상에서의 원자력안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핵폐기물의 관리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일 수는 없으며 인접한 지역에 존재하는 나아가 전 세계 국가의 관심사항일 것이다.
※ 참 고 자 료
-http://www.naver.com
-http://tomix.new21.net/nuke/
-http://www.4energy.co.kr/info/info1.html
-http://nuchen.kaist.ac.kr/waste-manage.htm
-http://web.korea.ac.kr/%7Eintplaw/page03-4.htm
-http://hyekhang.co.kr/cgi-bin/technote2/read.cgi?board=leedb5&y_number=2&nnew=2
-http://cham-sori.net/bbs/view.php?id=cast&no=1525 : 부안군 사태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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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3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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